우리나라 에너지 현황과 나아가야 길

에너지 변천사 1945년 : 해방, 상공부 설립 1950년 : 석탄공사 설립 1960년 : OPEC 설립 1961년 : 한전 설립 1962년 : 석유공사 설립 1970년 : 석유사업법 제정 1973년 : 1 차 석유파동 -3∼4$/b 에서 12$/b 급등 1977년 : 동력자원부 설립 1978년 : 2 차 석유파동 -13 ∼ 29$/b 까지 급등 -고리 원자력 1호기 가동 1979년 : 에너지관리공단 설립 1980년 : 가스 사용 시작 1990년 : 걸프전 -17.2$/b ∼ 37$/b 까지 급등 1993년 : 동력자원부 폐쇄 1997년 : 석유가격 자율화 2000년 : LPG 가격 자율화 2001년 : 한전 발전회사 분할 2003년 : 이라크 전쟁 (29$/b) 2004년 : 유가급등 -2월 30$/b, 4∼5월 35$/b -10월 현재 37 ∼ 39$/b 근래 유가급등 원인 및 영향 ◎ 3가지 유종 -텍사스 중질유 -북해산 브랜트유 -두바이유 :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용 , 가격이 저렴함 ◎ 현재 유가 (두바이유 기준 ) -현재 유가 : 10월 18일, 37.94$/b -금년최고치 : 10월 12일, 39.50$/b -02 년 24$/b , 03 년 27$ /b 근래 유가급등 원인 및 영향 (2) ◎ 유가급등 원인 ● 실물부문 : 1. 공급부문 : OPEC 의 감산 , 이라크 사태 악화 2. 수요부문 : 전세계 경제가 15년만에 동시회복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석유 및 원자재 다량 수입 -인도의 경제성장 ● 금융부문 : 달러화 약세와 저금리 기조 -산유국은 달러화 약세로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 ◎ 유가전망 -여태까지의 유가에서 보았듯이 한번오른 유가는 내려가지 않고 예측 또한 어려움 -당분간 30$/b 대 지속될 전망 근래 유가급등 원인 및 영향 (3) ◎ 유가가격 상승시 미치는 영향 ● 산업체 : △ 원유가격 10% 상승시 : -생산자 물가는 0.61% 상승, 소비자 물가는 0.37% 상승 -가격의 경쟁력 하락 ( 경상이익율도 0.3% 포인트 하락 ) -특히, 에너지사용이 많은 업종 (석유화학 , 철강, 요업 등 )은 큰 영향 · 석유석탄 제품의 원가는 5.12% 상승 ·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는 1.19% 상승 ● 가정 : 가계에 부담 -생활비(전기세 , 자동차유지비 등 ) 증가 -하절기 ·동절기의 냉 ·난방비용 증가 -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증가하여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 지역별석유매장량과생산량 ≫y≫e·® ('98³a ±aAØ)%('97³a±aAØ) ºI¹I26,8582.78,2808.9 ¾Æ½A¾Æ¤yAAÆo¾c42,2754.27,06016.4 ¼A .·´18,1281.86,3867.8μ¿A.·´¤y±¸¼O·A59,1025.87,08622.8Aßμ¿676,95266.319,78693.7 ¾ÆCA¸®A≪70,0636.97,09727Aß³²¹I126,17012.39,24537.4 ¼¼°e CO°e1,019,546100.064,94043.0Ao¿ª ¸AAa·® °¡A¤³a¼o (´UA§ : ¹e¸¸¹e·²¸AAa·®, AμB/d ≫y≫e·®) ≫y≫e·® ('98³a ±aAØ)%('97³a±aAØ) ºI¹I26,8582.78,2808.9 ¾Æ½A¾Æ¤yAAÆo¾c42,2754.27,06016.4 ¼A .·´18,1281.86,3867.8μ¿A.·´¤y±¸¼O·A59,1025.87,08622.8Aßμ¿676,95266.319,78693.7 ¾ÆCA¸®A≪70,0636.97,09727Aß³²¹I126,17012.39,24537.4 ¼¼°e CO°e1,019,546100.064,94043.0Ao¿ª ¸AAa·® °¡A¤³a¼o (´UA§ : ¹e¸¸¹e·²¸AAa·®, AμB/d ≫y≫e·®) * 중동지역이 매장량의 66.3% 차지 -석유수입에 대한 중동 의존도 75% 한국 경제와 에너지 위상 ◎ 경제규모 ¹I±¹AIº≫μ¶AICA¶u½º¿μ±¹Aß±¹A³³ª´U91,960 57,150 27,150 18,320 13,760 9,580 7,510 (2002³aμμ OECD AU·a : ¾i$/³a) * 한국 : ‘03 년 6,052 억$/년 (세계 12위) * 중국 : ‘03 년 14,100 억$/년 (세계 5위) ※ 아시아의 4마리 용 : 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세계 4%) ◎ 석유수입 : 세계 4위 ( 미국, 일본, 독일, 한국) ◎ 석유소비 : 세계 6위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국제비교 ( 2001 년 기준 ) ±¸ ºÐCN±¹CA¶u½ºAIº≫¸ß½AAU¿μ±¹¹I±¹OECD1AI´c ¿¡³EAo ¼Oºn·® 4.114.364.091.544.007.984.68( ´UA§ : Toe/1AI ) * GNP 대비 일본의 9.4배, 미국의 7.5배 사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 ◎ ‘03년 에너지 수입액 : 383 억$/년 -자동차 수출 : 180 억$/년 -반도체 수출 : 190 억$/년 ◎‘03년 총 수입대비 에너지 수입액 비중 : 21.4% ◎ 1일 에너지 소비량 : 약 230만 배럴 -장충체육관 6개 정도 고유가에가장취약한한국 ◎에너지해외의존도최고 97.50% 87.90% 73.50% 47.50% 70³a80³a90³a97³a에 가장 취약한 한국 ◎ 에너지 해외 의존도 최고 ◎ 도입선 편중 : 중동 75%, 동남아 12%로 정세불안한 중동지역에 편중 ( 항로 이상시 취약 , 걸프전 3개월 비상 , 미국ㆍ영국의 보험료 상승 ) 고유가에가장취약한한국(2) ◎경제규모에비해에너지소비가높음◎납사등비에너지비중높음 4A§ 6A§ 10A§ 12A§ ¼®A.¼oAO ¼®A.¼Oºn ¿¡³EAo°æA| 6.50% 13.70% 5.10% 6.20% 2.60% 2.80% CN±¹AIº≫¹I±¹ 88³a98³a 6.50% 13.70% 5.10% 6.20% 2.60% 2.80% CN±¹AIº≫¹I±¹ 88³a98³a(2) ◎경제규모에비해에너지소비가높음◎납사등비에너지비중높음 4A§ 6A§ 10A§ 12A§ ¼®A.¼oAO ¼®A.¼Oºn ¿¡³EAo°æA| ◎ 다소비 업종 비중 -한국(22.8%), 일본(16%), 독일(9.9%) ( 석유, 철강, 시멘트 , 제지 )-석유화학증설 (10년간 납사증가율 ) 한국(26.1%), 일본(16.8%), 미국(23.5%) ’88년(88만b/d) ==> ’98 년(247만b/d) 에너지효율적으로사용하는가? ◎10년간에너지소비증가율(’88∼’98) -세계1위 ◎10년간1인당에너지사용량변동율(’88∼’98) -일본과비슷( 중국소비증가) 8.50% 2.30% 1.40%0.90% CN±¹AIº≫¹I±¹μ¶AI 2.133.523.554.232.363.030.750.9CN±¹AIº≫´e¸¸Aß±¹ ( 단위: Toe/ 인) 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 ◎ 10년간에너지 소비 증가율 (’88∼’98) ◎ 10년간 1인당 에너지사용량 변동율 -세계 1위 (’88∼’98) -일본과 비슷 ( 중국 소비 증가 ) ( 단위 : Toe/ 인 ) ◎ ’01년 -한국(4.1), 일본(4.1), 프랑스 (4.2), 미국(8.0), OECD(4.7) 에너지효율적으로사용하는가?(2) ◎가정, 상업부문1인당에너지소비량◎10년간부가가치원단위증가(’88∼’98) 0.360.420.150.150.250.280.220.180.350.31CN±¹AIº≫´e¸¸μ¶AI¹I±¹ 0.710.711.6210.63CN±¹AIº≫¹I±¹CA¶u½ºAIAA¸® ( 단위: toe/ 인) 0.360.420.150.150.250.280.220.180.350.31CN±¹AIº≫´e¸¸μ¶AI¹I±¹ 0.710.711.6210.63CN±¹AIº≫¹I±¹CA¶u½ºAIAA¸® ( 단위: toe/ 인) - 보급율(%) 에너지효율적으로사용하는가?(3) ◎경차보급율저조(’03년) 배기량: 한국800cc, 유럽1,000cc, 일본660cc ( 한국’06년부터1,000cc ) 8.20% 17.80% 39.00%39.00% CN±¹AIº≫CA¶u½ºAIAA¸® ◎ 차량 주행거리 : 미국과 비슷 ( 19,000Km/ 년 ) ◎ 차량 수명 : 한국 8.1 년, 미국 15년( 10 년 수명시 3.6 억$ 절약 ) 지구온난화문제와에너지소비 ◎온실가스분포도 ¿A½CE¿°u °¡½º¿A³E° e¼o¹ß≫y¿ø AI≫eEA º¼O(CO2)1 E ¼®¿￢·aAC ¿ø¼O ¸ÞAº(CH4)25 °¡Aa, ¸A¸³Ao AI≫eEAu ¼O(N2O)320 ºn·a, ¼®Aº μiAC ¿￢¼O ¼oE ºOEA º¼O(HFC)1,300(HFC134a) ³Aμ¿±aAC ³A¸A ÆAºOEA º¼O(PFC)9,400 ¹YμμA¼ A|A¶ A°ºOEE ²(SF6)25,000 Au±a Ay¿￢ ◎온실효과가스의온난화계수 ±aA¸ 6% ¿AA¸ 20% ¸ÞAº 12% CO250% Au¼O≫eE ¹° 12% ¿A½CE¿°u °¡½º¿A³E° e¼o¹ß≫y¿ø AI≫eEA º¼O(CO2)1 E ¼®¿￢·aAC ¿ø¼O ¸ÞAº(CH4)25 °¡Aa, ¸A¸³Ao AI≫eEAu ¼O(N2O)320 ºn·a, ¼®Aº μiAC ¿￢¼O ¼oE ºOEA º¼O(HFC)1,300(HFC134a) ³Aμ¿±aAC ³A¸A ÆAºOEA º¼O(PFC)9,400 ¹YμμA¼ A|A¶ A°ºOEE ²(SF6)25,000 Au±a Ay¿￢ ◎온실효과가스의온난화계수 ±aA¸ 6% ¿AA¸ 20% ¸ÞAº 12% CO250% Au¼O≫eE ¹° 12% * 주) 온난화 계수 : 이산화탄소를 온난화효과 1로 보았을 때 각종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미치는 정도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 인류가 기온측정을 한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았던 10개 년도가 ‘83년 이후에 집중 -특히, ‘98 년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 ◎ 중국 양자강 홍수 : 3천 7백 명 사망 , 2 억 2천명 이재민 ◎ 방글라데시 금세기 최악의 홍수 : 전국토의 2/3 가 물에 잠김 ◎ 인도 살인더위 : 섭씨 51℃까지 상승 , 3 천 여명 사망 ◎ 지난 100년간 25㎝ 해수면 상승 ◎ 육지의 1/3 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 ◎ 이밖에도 계절 잊은 전염병, 이질 등 급증 -우리나라의 경우 ,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5 배 증가 CDM과 배출권 거래제 ◎ CDM이란? 기후변화대책의핵심 ( 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저감량을 일정한 인증수속을 거쳐 양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배출권 거래란 ? (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의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08 년부터 1차 의무기간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방법 ◎ 산업부문 -종사자 개개인의 에너지절약 의식 개선 -고효율기기의 사용 ( 고효율전동기 등 ) -공정개선 및 운전관리 합리화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등 -폐열회수 이용 ◎ 건물부문 -적정실내온도 유지 ( 에어컨으로 실내온도 1℃ 낮추면 전력 7% 소모 ) -창가 조명 소등 -복층이나 이중창 사용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방법 (2) ◎ 생활에너지부문 (가정ㆍ상업ㆍ공공ㆍ기타 )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24% 차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에너지원인 전기사용이 크게 증가 ) ㆍ예) 난방용 전열기 및 PC 사용 증가 등 -최근 2년간 용도별 전력소비 증가율 ( 단위 : %) ±¸ºÐAuA¼≫e¾÷¿eAOAA¿eAI¹Y¿e±³A°¿e³o≫c¿e°¡·Iμi½E¾ßAu·A20028.06.47.99.111.93.010.624.920035.44.47.07.313.52.95.86.1 - 부문별에너지절약방법(3) ◎생활에너지부문(가정ㆍ상업ㆍ공공ㆍ기타) 전기요금누진제도ㆍ목적: 주택용전기요금은사회복지차원에서저소득층보호하고에너지다소비층에대해서는소비절약을유도하기위함. < 주택용전력사용량에따른전기요금> ≫c¿e·®¿a±Y°¡°Y/kW≫c¿e·®¿a±Y°¡°Y/kW(kW/¿u)(¿ø)(¿ø)(kW/¿u)(¿ø)(¿ø) 502,3004635055,1301581005,6705740068,60017215013,6409145091,76020420020,100101500111,58022325030,100120550152,31027730039,44013600187,070312 ☞ 전기사용량이 300kW 에서 600kW 로 2배 증가시 요금 4.7배 증가 3대 효율관리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효율기준제도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에너지효율을 5개 등급으로 구분 ☞ 1등급 제품은 3등급 제품보다 30% 에너지절약 효과 -15 개 품목 의무표시 : 냉장고 , 에어컨 , 자동차 등 -14 개품목 (자동차 제외 )에 대하여 최저효율기준을 시행 ☞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정부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30 개 품목 : 고효율전동기 , 26mm32W 형광램프 등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 조달청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부여 ◎ 에너지절약마크제도 -대기전력을 절감하는 제품에 대해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15개 품목 : 컴퓨터 , 프린터 , 복사기 , TV, 비디오 등 ☞ 절전형기기 1대당 연간 에너지절감율 컴퓨터 (43%), 프린터 (45%), 복사기 (46%), TV(8%), 비디오 (53%) 물 절약 ◎ 미래의 물 전망 -국제인구 행동연구소 ☞ 현재 : 5 억 5천만명이 물압박이나 물기근국가에 살고있음 . ☞ 2025년 : 24 억 ∼ 34억명이 물압박이나 물부족국가에 살게 될 것임 . -UN 세계수자원개발 보고서 (2003. 3) ☞ 2025년 : 1 인당 담수공급량은 1/3 줄어듬 ☞ 2050년 : 오염된 담수원 면적 9배 ◎ 각국의 수자원 현황 -물기근 국가 : 경제발전과 국민보건 저해 ☞ 알제리 ,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 리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 싱가포르 등 -물부족 국가 : 주기적인 물부족 경험 ☞ 한국 , 짐바브웰 , 체코, 덴마크 , 폴란드 , 소말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물풍요 국가 : 지역적 또는 특수한 물 문제만을 경험 ☞ 미국 ,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20여 개국 물 절약 (2) ◎ 우리나라의 수자원 전망 (단위 : 백만㎥) ±¸ ºÐ2006³a2011³a2016³a2020³a ¿e¼o¼o¿a·®36,33839,21739,70940,103 ¿e¼o°ø±Þ·®34,62635,16235,16935,158°uºIA··®¡a1,712¡a4,055¡a4,540¡a4,945 ◎ 1일 1인당 가정용수 사용량 (단위 : ℓ) ±¸ºÐCN±¹μ¶AI¿μ±¹AIº≫¹I±¹ °¡A¤¿e¼o ≫c¿e·® 172(2002³a) 129(1997³a) 153(1997³a) 278(1995³a) 367(1990³a) ◎ 생활속의 물절약 지혜 -화장실 : 변기수조 절수형 6ℓ급 변기로 설치하여 50% 절수 -부엌 : 설거지통 이용 60% 절수, 수도꼭지에 물조리개 부착 20%절수 -세탁 : 빨랫감을 모아빨기 30%절수 -욕실 : 샤워시간 반으로 줄이기 50%절수, 양치질 할 때 물컵사용 70%절수 수송부문 절약 ◎ 국내 차량등록 현황 (2004. 3) (단위 : 천대) ±¸ºÐ½A¿eA÷½ACOA÷E ¹°A÷Æ.¼oA÷·®°eμi·I´e¼o10,3761,2323,0244514,677 ºnA²70.7%8.4%20.6%0.3%100% ☞ 등록차량 중 승용차의 비중은 70%이상으로 1,000 만대를 넘어섬 ◎ 승용차 등록대수 추이 (단위 : 천대) ±¸ºÐ'98'99'00'01'02'03'04 ½A¿eA÷μi·I´e¼o7,5817,8378,0848,8899,4149,94210,376 수송부문 절약 (2) ◎ 차량연비 향상을 위한 방안 1) 기업평균연비제도 (CAFE) -개선명령 시행 :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기준평균연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 경차(800cc 이하)보급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 공영주차요금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세금 면제 :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면제 ◎ 각국의 경차 보급율 ±¸ºÐCN±¹(2003)AIº≫(2000)AIAA¸®(2000)CA¶u½º(2000) °æA÷º¸±ÞA²7.20%17.80%28.80%39.00% ☞ 경차기준 : 한국 800cc, 유럽 1,000cc, 일본 660cc 수송부문 절약 (3) ◎ 경제운전을 통한 수송에너지절약 < 자동차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 국제비교 > ±¸ºÐCN±¹('00)AIº≫('98)¹I±¹('98)μ¶AI('98)¿μ±¹('00) AOCa°A¸® (km/AI) 63.629.860.636.644.3 ◎ 경제운전 요령 1) 급출발ㆍ급가속 자제 -급출발 10회 100cc, 급가속 10회 50cc 연료 소모 2)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 -10 분 공회전 시 200∼250cc 연료 낭비 ※ 서울지역 자동차 공회전 규제표시판 ㆍ 과태료 5만원 부과 (휘발유ㆍ경유자동차 ,3 분ㆍ5분 초과시 ) 3) 수동변속기 차량 이용 -수동 대비 자동변속기 차량이 평균 10∼15%정도 연비가 높음 ※ 2002년 자동변속기 차량 판매비율 81.5% 4) 차량에어컨 적절히 사용 -에어컨 사용시 최대 20%정도 연료소비가 증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및 ESCO 활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1.52% (2003 년 잠정 )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000년) : -덴마크 10.8%, 프랑스 6.8%, 미국 5.0%, 일본 3.3% -2011 년 공급목표 : 총에너지수요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금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지원금 : 110 억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활용 (ESCO : Energy Service Company) -ESCO 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에서 투자비를 회수하여 사용자의 투자비 부담 없이 절약시설 설치 ※ 공공기관은 ESCO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 특히,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는 조명개선 및 냉ㆍ난방개선을 ESCO 사업으로 많이 수행함 . 전기에너지절약의 필요성 ◎ 원자력 발전소 건립의 한계 -부안 방폐장 건립 반대와 같은 민원으로 신설 곤란 ◎ 발전소 위치로 인한 수도권 전력 부족 -국내 발전소 대부분 휴전선으로 부터 최남단에 설치 -이로 인해 , 수도권 전력예비율 저하 ◎ 발전용 보일러의 낮은 효율 -국내 최신형 발전소 보일러 효율이 40% 이내 -소비자가 이용하는 최종 효율은 25% 이내 -따라서, 가정이나 건물에서 전구 1등 줄이면 국가는 4등 절약효과 ◎ 동고하저 (가스) 및 동저하고 (전기) 현상 -가스가 여름에는 여유있고 , 겨울에는 부족하고 -전기는 겨울에는 여유있고 , 여름에는 부족하다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계획 ◎ 건물ㆍ가정부문 제도개선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실시(현재 13개단지 , 4,740 세대) -목적 : 에너지절약형 주택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인증의무화 (‘04. 2 월) -향후, 인증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공동주택 → 사무용 건물 , 단독주택 ) 2)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현행대비 10%이상 강화 -독일형 에너지소비총량규제 제도 도입 추진 (‘07년) ☞ 신축건물 설계 시 단위면적 당 총에너지사용한도내 설계토록 함 ☞ 독일의 경우 , 주택단열기준을 ‘ 02년에 ‘ 95년대비 30% 강화 -에너지소비정보 (효율등급 )제공 의무화 추진 (‘07년) ☞ 건축물 매매시 정보 제공토록 부동산 중개법 개정 ☞ 독일 , 덴마크 등 주택 거래시 효율등급표시 의무화 실시 중이며 EU에 확산 추진 중임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계획 (2) ◎ 수송부문 시스템 구축 1)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ETS) 설치확대 -목적 : 교통체증에 따른 연료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 -현재,3 개소 → 금년중 10개소 확대 , ‘06년 까지 전 유료도로로 확대 2) LED 교통신호등 보급확대 : 90%이상 소비전력 절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설치의무화 추가함 (‘04. 2 월) ☞ 보급율 : 5.3% ( ‘04. 6 월 현재 , 전국 17,787 개 보급 ) -일반 옥외 전광판 등 LED 조명보급 확대 추진 3)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 시행 -목적 : 자동차 생산업체의 연비향상 노력을 촉구 및 경소형차 보급 촉진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조기상용화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공공기관 차량구매 의무화 , 구입시 소득공제 , 핵심부품 수입관세 감면 등 5) 공회전 억제 대책 추진 -엔진정지 안내 표지판 설치 추진 (전국 1,657 개소 철도건널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