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강의 기적의 관점에서)
























































한국경제
(한강의 기적의 관점에서)
대한민국경제 60여년의 성과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
(1954-2003)
건국과 경제체제
건국직후의 경제상황
일본인들의 철수에 따른 생산 단절; 남북한간 경제적 보완성
(南輕北重) 단절; 대규모의 인구 유입
인플레(생산자물가 기준) : 1946, 47년 각 531%, 89% →
1948~49년 연평균43%
6.25 발발에서 60년대 초반의 경제상황
생산자 물가 상승률 : 1950~52년간 연평균 168%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 : 생산 및 외환부족 완화, 재정적자 및 통화증발 축소
소비재 중심의 외국원조로 산업재건에 한계
미국 잉여 농산물의 도입 및 저미가 정책으로 농업생산과 농가경제에 타격
건국초기의 경제재건 노력(1)
•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출범
참고자료 참조
2. 토지개혁의 단행
식민지하에서 양산된 수많은 소작농을 자작농화 함으로써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소작농비율 : 65%->8%)
농지의 자작농화와 소득분배의 개선에는 기여하였으나 경제적인 성과는 미흡
경지의 규모를 영세화 하여 농업의 기계화를 저해
3. 소비재산업 중심의 수입대체적 산업정책 추진
수입쿼터와 높은 관세를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소비재산업을 재건하였으나 국내시장의 협소로 인해 저성장과 비효율의 악순환자초
1953-62년간 경제성장률은 년 3.7%에 불과, 이 기간 중
수출은 GNP의 1%
농지개혁(1)
농지개혁(2)
건국초기의 경제재건 노력(2)
4. 개발자금 조달에 있어 외국의 원조에 의존
한미경제조정협정(1952)
식량과 소비재중심의 미국원조는 당시 경제안정과
양적 성장을 가능케 한 직접적인 원동력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은 국내농업생산을 위축시켰고 손쉬운 원조자금의 공급은 한국정부의 자립 노력을 저해
5. 높은 교육열로 인한 인적자원의 급속한 축적
1945-1960 기간 중 국민학교 입학은 265%증가
대학 입학은 12배로 확대, 문맹률은 78%에서 28%로 감소
원조수입 비중 추이: 1948-1962 (%)
1950년대의 주요경제지표
1960년대 :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
공업화 발전전략
Outward Looking Industrialization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전세계 신생독립국가와 저개발 국가들의 수입대체 대내지향
공업화 전략에서 일탈
나일론 vs. 비날론(이승기)
1963년부터 경제정책의 대전환
1964년 원화를 100%평가절하하고 신축적 변동환율제 채택
수출산업에 대해 각종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저금리의 자금지원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세도 인하
국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1965년에는 은행금리 대폭 인상
유치산업육성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
2. 공업화 정책을 위한 행정개혁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을 정례화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61년 경제기획원 신설 및 경제부총리제 도입
국세징수의 효율을 위해 1966년 국세청 신설
대통령이 주제하는 수출진흥회의 운영
수출성과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장애요인제거
3.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제도적 개선에 힘입어 경제는
‘도약의 단계’에 진입
년 평균 9.5%의 고도성장
수출은 년 평균 40%씩 증가하여 성장의 원동력 역할 수행
투자에서 국내저축의 비중도 1962년의 25%에서 1971년에는 60%로 증가
FDI대신 외자도입으로 토착능력배양에 역점
“ Stick and Carrot Policy”의 적정구사
60년대 경제개발 실적
고금리 기간인 1966~69년간 빠른 통화 증가에 불구, 인플레는 평균11.4%로 안정 : 생산 증대,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환율 안정 등에 기인
급속한 도시화 진행
수도권 인구 집중
1970년대 :
중화학 공업 육성
1. 중화학 공업육성
중화학 공업육성 추진 배경
저임추발국의 추격 의식
남북 군사대치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전통적 산업정책수단가동
정부의 특별 지원법 제정을 통한 전략산업선정
섬유, 석유화학, 전자, 철강, 조선 기계 등 자본 • 에너지 집약형 산업
관치금융을 통한 “무한우대” 금융지원
산업클러스터링을 위한 공업단지 육성
높은 무역장벽과 진입제한으로 기 투자된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보호
사업다각화와 시장점유율 확대 주력
중화학 공업육성 정책의 부작용
기업집단의 급속한 확대와 경제력 집중
중화학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팽창형 재정 • 금융정책으로 과잉 중복투자와 함께 만성 인플레 촉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추진으로 1,2차 오일쇼크에 취약
『산업우위 금융종속』의 억압형 금융체제로 금융의 자율 중개기능 저해
정경유착과 장기집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중화학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임금상승 및 임금격차 확대
- 과잉시설 및 부실채권 문제 발생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으로 산업간, 지역간 격차 二重構造 심화
금융시장 구조와 금융관행의 왜곡
정책금융 → 도덕적 해이 유발
2. 농어촌 개발
1971년부터 ‘새마을사업’의 대대적 실시
1960년대 고도성장의 결과로 도시인구집중과
도농간 소득격차 발생
농촌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추진
2중곡가제의 추진으로 농가의 미곡생산 보조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3. 70년대 경제개발실적
대기업의 외채 의존 및 부채비율 증가 : 중복 • 과잉투자로 투자효율성 저하
경제력집중 심화 및 부와 소득의 분배 악화
석유파동에 따른 수입 인플레 및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팽창적 거시정책
높은 임금 상승 :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고급인력 수요 증가 및 중동 건설 붐에 따른 인력 유출
1980년대 전반 :
물가안정화 시책의 추진
1. 안정화 시책의 추진
이러한 안정화 노력의 결과 인플레는 1979~81년간
평균 23%에서 1983~87년 기간에는 2.8%로 하락
자동차․디젤엔진․중전기기 부문의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3저 호황 :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1986~88년간 명목수출은 연평균 31% 증가
국제유가 및 국제금리의 하락까지 겹쳐 1986~89년간 경상수지는 346억불 (GDP대비 5.2%) 흑자기록
2.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
무역자유화의 지속적 추진
수입자유화 계획(’ 84-’ 88년)에 따라 1988년 수입 자유화율 95%
관세율 개편 계획(’ 84-’ 88년)에 따라 관레율 전반적 인하, 공산품간 세율격차 완화
• 평균세율 : 1983년 23.7% → 1988년 18.1%
• 20% 중심세율 구조 도입
수입자유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수출지원제도 대부분 폐지
3. 안정화시책 추진의 결과
안정화 정책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
1970년대 15%수준의 인프레가 2-3%수준으로 안정
경제성장률도 1983년부터 8%대 유지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되어 1987년에는 100억 달러의 무역흑자 기록
1980년대 후반에서
외환위기 까지
3저의 퇴조 및 민주화 진전
제조업의 명목임금은 1988~91년간 연평균 22% 상승
큰 폭의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으로 달러표시 노임단가는 1987~89 3년간 누계로 약 100% 상승
1988~89년 중 실질실효환율 (제조업 노임단가 기준) 39% 절상
노사분규 건수
건설 위주 내수과열, 진정 및 경제회복
9%대의 성장; 인플레 가속화 (9%);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
성장 6% 수준으로 둔화
건설 및 설비투자의 회복, 엔화강세와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8~9%대 경제성장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 대폭 악화; 외환 • 자본 자유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대외차입 급증
금융개방 추진
금융국제화
자본 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외환 및 자본자유화
OECD 가입 • 세계화
외환시장의 자유화 : 외환거래의 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한 • 미 통상마찰 및 OECD 가입
→ 국내 금융 • 자본시장 개방요구 수용
외채 및 외환보유액 추이
한국경제의 성공 요인
한강기적의 요인 1: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구사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집념과 추진
정부주도 경제운용방식
국영화된 은행을 통한 자금배정
국세청의 행정력 등을 동원하여 민간부분의 투자결정과정에 깊숙이 관여
강한 정부의 장점
정치적으로 어려운 정책결정을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음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사분규를 진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산업평화 유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책금융의 배분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반영
한강기적의 요인 2 :
수출중시의 경제정책
국내시장의 협소에 기인하는 결함을 무한한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해 보완
환율 등 주요가격체계를 수출산업에 유리하도록 조정, 유지
필요 시, 세제 및 금융상의 특혜 부여
정부와 대통령이 각종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출활동을 지원, 격려
1960대와 1970년대에 지속된 전세계적 자유무역분위기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수출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
이러한 국제환경은 1980년대 초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한국도 각종 수출보조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수입자유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개방
이에 더하여, 중국 등 여타 개도국이 수출진흥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상대적 입지는 점차 어렵게 되었음
한강기적의 요인 3: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
제도상의 장점
경제기획원에 예산기능 부여와 경제부총리제의 신설로 각 부처에 대한 통제권 제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을 보좌하는 연구기관 설립, 운영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내외의 유능한 인재 동원 가능 (미국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의 긍정적인 역할)
경제관료의 긍정적인 역할
대통령이 경제정책 분야에서 정치권으로부터의 간섭 차단
유교적 전통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정부관료 희망
특히, 경제부처는 이 중 가장 유능한 인재의 집결지
경제정책 사상
경제정책 사상의 발전
경제정책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대별
경제불간섭주의
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믿음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안정구조를 왜곡시킨다고 주장
경제간섭주의: 정부개입 주장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기적인 불황과
공항 발생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
중상주의 (Mercantilism)
16-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지배적으로 유행되었던 경제사상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의 흑자를 통해 금의 보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무역전쟁 야기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는 자국산업의 진흥과 보호를 위해 수출에 대한 보조금, 수입관세장벽, 유망한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 등의 강력한 통제권행사
17세기 프랑스 루이 (Louis) 14세의 재상인 콜베르 (Colbert) : 강력한 중앙집권적 감독과 지원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꾀하여 당시 ‘세계의 제국’인 영국을 따라잡으려 노력
중농주의 (Phisiocracy)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등장한 케네 (Quesnay)
를 중심으로 형성
중상주의 희생물인 농업을 재건하려는 노력
으로 농업우위론을 전개
중상주의에 비해 자유방임적인 노선 견지
고전파 자유주의 (Laissez-faire)
Adam Smith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정책사상
인간을 국가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 측면에서 파악하지만, 이러한 이기적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인 가격기구의 기능에 의해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인 질서체계를 유지
따라서 정부는 국방, 치안 등의 공공사업과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
국제무역관계에서 국제분업으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자유무역 (free trade)주의 표방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19세기 후반에는 본격적인 자유방임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경제정책을 전개
공리주의 (Utilitarianism)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이유로 시장제도를 창출 유지시키기보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정책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
벤담 (Bentham), 마셜 (Marshall)이 대표적인 경제학지로 이는 피구 (Pigou)의 후생경제학으로 발전
현대에 와서 정책시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와 사회적 편익 (social benefit)계산의 이론적 근거
공산주의 (Communism)
Marx-Engels 에서 유래한 정책사상으로 개인적 자유와 효용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전체주의 (Totalitarianism)적 정책사상
자본주의의 과잉생산과 빈곤의 모순을 무정부주의적 시장생산과 생산수단의 사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 착취에서 찾아, 이 모순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로 해결하려는 사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노동자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의 국유화 주장
자발적 교환질서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빈곤과 실업의 원인이므로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를 계획할 것을 주장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곤과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완전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이념에 기초하며 현대 서유럽형 복지국가 (Welfare State)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
케인즈 (Keynes)주의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출판하여 고전학파의 견해를 비판
시장기구의 작동이 반드시 완전고용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국민소득이론으로 입증하고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실업을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던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이 자유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자유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것은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New Deal)정책이었음
케인즈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중심적인 경제정책사상으로 자리잡았으며 국민경제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된 이론적 기반 구축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성, 운영하고 집단적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정부는 재산권이나 화폐제도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야 함
시장이 불완전하고 외부성이 존재하여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정부는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자유재량적 개입을 피해야 함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물론 평등주의를 강조하여 경제효율의 저하를 초래한 사회민주주의에 반대하며 케인즈학파의 자유재량적 재정 및 금융정책에 반대하는 하이예크 (Hayek)와 프리드만 (M. Friedman) 등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기반 정립
80년대 미국에서는 레이건 (Reagan)대통령, 영국에서는 대처 (Thatcher)수상이 이를 경제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중심이론으로 부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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