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문제점

1. 한국의 발전모델  모색

□ 경제시스템의 발전경로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위치

노사관계 변화

 1987년의 폭발적인 노사분규를 계기로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 변화

<노사 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

2.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하락

GDP의 결정요인

국민경제의 순환

 민간소비 : 2000년 이후 연평균 2.8%증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4.5%) 하회

 가계부채 : ’00년 266.9조원 ->’09년  733.7조원

 주택가격지수 : ’00년 73.8  -> ’05년  101.7

 투자 :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구조개혁, 보수적 경영 등으로 부진, 규제, 불법 노조

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효과가 낮은 IT부문의 비중이 확대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의존도 : ’97년 37.1% -> ‘02년 41.9% -> ’09년 110.4%

 위험회피적 경영과 적대적 M&A 대비 등

 내수와 연관도가 약화된 수출 호조

 수출 4대 품목(반도체, 휴대폰,조선,자동차) : ’97년 26.7% ->’05년 36.8%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간의 연결고리 약화

          IT부문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90년 36.0 -> ’00년 9.9 

총공급 여력의 위축

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세 둔화

 노동 : 저출산, 고령화 진전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투입 가능한 노동투입이 위축

  주당근로시간: ’87년 51.9 -> ’05년 44.9

 자본 : 신규투자의 위축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연평균)

 ’75-’97년 11.6% -> ’00-’05년 2.9%

3.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 외환위기 이후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설비투자율이 지속

 설비투자율 : 14%(1990 ~ 96년) → 10.1%(1998 ~ 2005년)

 내수부진으로 비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증가율(2000 ~ 2004년)이 -1.1%

 제조업 내에서는 IT부문이 전체 설비투자의 40%이상을 차지

 기업의 보유현금 대비 투자비율이 크게 하락     

          <기업의 보유현금 대비 투자 비율>            <한국과 G7국가의 투자성향 비교>

 서구 선진국형인 ‘고용 없는 성장’시작

 

 산업별 고용 유발계수: 1990년대 최종수요 10억원에 27명

    2000년대 13명으로 축소 

 수출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 : 1990년 46.3명, 2000년 15.7명

 노동생산성 정체 

   

 연간 1인당 노동시간 : G7 국가평균의 146% OECD 1위('05)      

 1인당 생산성              :  G7의 63%,  OECD 국가 중 23 

   

 노동시간의 축소 불가피 

 토요일 휴무제의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확대로 투입노동시간은 계속 축소될 전망 

 2005: 한국 2390시간, 일본 1,801시간

 

 5. 양극화 현상의 심화 

 중산층의 감소와 양극화 현상 

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

 중산층 : 1996년 68.5%,  2007년 58.0%로 감소 

 통계청 : (2005) 중산층 53.4%, 하위 :45.2%           

                          (1997) 중산층 61.1%, 하위 :34.6% 

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소득, 자산,    

    수출과 내수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등 각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과 격차가 양극화 현상으로 통용 

  

   ☞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으

       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논의 전개  

 

 소득양극화가 소득불균형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소득양극화 :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 (Wolfson or ER 지수 사용) 

 소득불균형 :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 

   

      ☞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소득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지만 소득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음

 

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 존재 

 불가피론 :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산업구

   조고도화의 흐름속에서 양극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세계적인 현상

 

 대응전략실패론 : 불균형 성장전략,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제도개혁 등으로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제도적 특수성으로 양극화가 필요 이상으로 악화됨 

6. 신산업구조로의 변화 정체

 전세계 산업구조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진행 

 미국 100대기업 시가총액의 75%가 무형자산에 기인 

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금융, 교육, 의료, 

   생물, 화학 및 문화산업 등 소프트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진 

   

 인도, 중국 등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다른 개발도

     상국의 제조업 능력도 20년 이내 한국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

       

 미국 NSF(과학재단)는 최근 2015년경 NT(Nano technology)의 경제적 가치를 1조 달러로 예상하고 NT 분야에 향후 4년 간 약 4조원(37억 달러)의 예산을 연구비로  투입 예정 

7. 비효율적 정부운영

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간접적 개입의 확대로 시장의     정상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며 경제의 역동성 훼손 

   

 조세부담율은 약 2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면 약

     27%에 이르고 정부산하기관이나 재투자기관 등 간접적 정부 

     활동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증가 

  

 정부의 운용에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인치(人治)적 요인이 강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정부 간섭의 여지 존재 

  

 정부부문의 확대는 경쟁 없는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비

    효율을 확대시키고 리스크(risk)를 부담하며 가치창출에 나서야

    할 사회를 안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8. 신뢰 수준(SOC) 및 사회 통합의 미성숙 

 낮은 사회신뢰(social trust) 수준이 한국 사회에 고비용을 초래 

  

 낮은 신뢰수준 : 계약과 거래의 높은 위험(risk)과 간접비용 

 불신구조         : 사회 구성원간, 제도에 대한 의심 유발 

                                : 참여 거부 분위기 확산 

                                : 사회적 균열 야기 

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법, 경찰, 지방자치에 이르기까지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는 더욱 열악 

 사회거래(transaction)비용 및 사회관계(networks)의 협소성과 과도한 유지

    비용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 난망 

 신뢰수준 : 중앙 정부 3.4/10, 지방자치단체 3.9, 정당 3.3, 국회 3 

 낮은 사회통합 수준도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 

   

 부자 및 성공한 사람과 기업에 대한 비판적 사고 

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 서열화 된 학력 및 학벌에 의해 만들어진 비하와 거부감 

 세대 간의 단절, 학력격차에 대한 편견, 지역출신에 따른 거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