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교육

1. 학교폭력의정의2. 학교폭력판례3. 학교폭력의유형5. 학교폭력신고및사안처리4. 학교폭력의특징과피해후유증6. 학교폭력상담기관1. 학교폭력의정의2. 학교폭력판례3. 학교폭력의유형5. 학교폭력신고및사안처리4. 학교폭력의특징과피해후유증6. 학교폭력상담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학습시간 50h/w 30h/w 한국교육의시간대비비효율성 일본 한국 미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OECD 평균 주당50시간: 세계에서가장많은시간학습그럼에도불구하고노벨상학문분야수상자는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입시위주의교육자긍심결여직업만족도하향지나친경쟁의식교육지식쌓기자기효능감최저[OECD(2009) TALIS Database] 학습의욕부족창의력부족인성교육미흡체력관심저조 암기 위주의 학습 단편적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의악순환가정학교학생잠자는교실 ▼ 학습분위기훼손공교육약화 ▼ 과도한사교육비 ▶낮은저축률가계부채증가 ▶불안한노후 ▶소비위축심신건강저하 ▼ 학습흥미상실 ▼ ‘공부구경꾼’ 어떻게 변해야 할까? 학교교육의기본방향 대중등유ㆍ초 < : > 대중등유ㆍ초 인성교육지성교육 교육 정책 방향 진로교육창의교육인성교육소질과적성을찾고키우는교육창의성과흥미를살리는교육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교육 학교폭력의정의`학교폭력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1항학교폭력의정의`학교폭력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1항 학교폭력 판례 사례2 사례1 괴롭힘으로인한자살서로싸웠는데 사례3 괴롭힘으로인한자살시도 학교폭력 사례1 사례1 : 괴롭힘으로인한자살중학교2학년때부터A군이B군을1년여동안숙제를대신시키거나, 학교에왕따라고소문을냈을뿐만아니라아무런이유없이폭행하는등괴롭혀B군이본인이사는아파트에서투신자살 학교폭력 사례1 판결문 .A군은B군을폭행하고, 상습적으로괴롭히는등의불법행위를지속적으로하였으므로, 그로인해B군이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은경험칙상명백하다. .민법750조에따라망인및망인의부모와형이받은정신적피해에대한위자료를배상할의무가있다. .정신적위자료3,000 만원판결 학교폭력 사례2 사례2 : 서로싸웠는데 .A중학교김모군이화장실에들어가던중, B중학교의고군, 장군과기분나쁘게눈을마주쳤다는이유로김모군이고군을화장실벽에몰아목을조이고, 가슴을한대때린적이있었다. .이일이발생한며칠후, 고군과장군은밤11시경에학교주변공터로A중학교김군, 우군, 어군을불러내서로거친욕이오간후싸움이벌어졌다. 학교폭력 사례2 판결문 .이후발생된5명간의집단싸움에대해서는양쪽모두책임을져야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제1항, 제2항야간또는2인이상이공동하여협박, 공갈, 체포, 감금, 폭행등의죄를범한경우3년이하의징역, 7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다. 판결문 .A중학교김군에폭행에대한B중학교고군판결 .형법제260조제1항사람의신체에대한여폭행을가한자는2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는규정에의한처벌 학교폭력 사례3 사례2 : 괴롭힘으로인한자살시도 .고교2학년생인이군(18세)은급우로부터4개월간상습적으로폭력을당해왔다. 여름에목욕도하지않으려하고, 도시락을그대로가져오는등이상한행동이계속되어오다가, 자살시도까지하게되었다. .정신적으로매우괴로웠으나, 두려운마음에이를담임선생님이나부모에게조차알리지못하고전전긍긍했다. 뒤늦게사실을안이군의부모는가해학생인조군의부모와관할교육청을대상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했다. 학교폭력 사례3 판결문 .원고가커다란정신적고통을당한만큼학교폭력을행사한가해학생의부모와관할교육청은연대해서피해부모에게1,250 만원지급판결 신체폭행 학교폭력언어폭력폭력서클사이버및매체폭력금품갈취따돌림성폭력괴롭힘학교폭력의유형신체폭행학교폭력언어폭력폭력서클사이버및매체폭력금품갈취따돌림성폭력괴롭힘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행.때리기(머리, 뺨등) .발걸기.밀치기.도구나흉기로때리기.장난을가장한때리기.가혹행위.감금 학교폭력의 유형 2. 언어폭력.욕설.비웃기.은어로놀리기.겁주기, 위협, 협박.별명부르기.신체의일부분을장난삼아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3. 금품갈취.빼앗기.일부러망가뜨리기.억지로빌리기.학교내외에서물건이나돈뺏기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하기.빈정거림.면박이나핀잔주기.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말을따라하며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겁주는행동.골탕먹이기.비웃기, 빈정거리기.핀잔주기, 놀리기.원하지않는행동강요 학교폭력의 유형 6. 성폭력.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가하는성적행위.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포괄하는광범위한개념(강간, 성추행, 성희롱등) .언어적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등 학교폭력의 유형 7. 사이버및매체폭력.협박, 비난, 위협.훔치기(사이버머니, 아이템) .헛소문퍼뜨리기.악성댓글달기.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찍거나유포시키기인터넷, 핸드폰으로… 학교폭력의 유형 8. 폭력서클.신입생에게서클에가입하도록강요하는것.다른학교일진들과정기적으로모이고세력다툼을하는것.00파, △△파이름을붙이고몰려다니면서위화감을조성하는것 학교폭력의 특징 신체적·정신적피해힘의균형이깨진관계고의적으로지속적으로1회이상반복적으로 학교폭력에대한인식변화필요학교폭력에대한“단호한대처”와해결할수있다는“강한신념” 학교폭력원인규명연구결과-미국레이건정부-차별(불공평)이없다. -규칙이있고, 규칙을준수한다. 학교폭력에대한인식변화필요학교폭력에대한“단호한대처”와해결할수있다는“강한신념” 학교폭력원인규명연구결과-미국레이건정부-차별(불공평)이없다. -규칙이있고, 규칙을준수한다. 학교폭력 사안 인식 변화 *애들문제로취급(애들문제가아님) *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함*신체적정신적피해합의는양쪽부모들끼리*초임교사의미흡한조치(무마,은폐등) *교육정보공개법(2008. 7) : 학교폭력발생및처리현황, 학업성취도, 기초학력진단평가, 진학율 피해후유증1. 우울증2. 정서적불안3. 자살충동및시도4. 신체증상5. 복수심과또다른폭력6. 과장된행동7. 의욕저하8. 신체외상9. 대인관계의어려움10. 학습동기저하11. 학교등교거부12. 정신분열피해후유증1. 우울증2. 정서적불안3. 자살충동및시도4. 신체증상5. 복수심과또다른폭력6. 과장된행동7. 의욕저하8. 신체외상9. 대인관계의어려움10. 학습동기저하11. 학교등교거부12. 정신분열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신고의의무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1항 학교폭력 신고방법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선생님, 내가좋아하는선생님에게말해요.신고함에신고서를넣어요.이메일을보내요(담임선생님, 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선생님) .학교홈페이지비밀게시판에신고글을올려요. .핸드폰문자, 음성녹음, 통화로신고해요. (담임선생님, 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선생님, 학교공동휴대폰) .학교폭력상담기관에전화해보세요.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누가? 신고서작성언제?왜? 어디서?어떻게? 무엇을? 신고서작성원칙누가? 신고서작성언제?왜? 어디서?어떻게? 무엇을? 신고서작성원칙 사이버자료 .이메일받은것, 채팅한내용, 게시판글등을화면캡처하거나출력학교폭력증거자료확보핸드폰자료 .문제메시지보관및출력, 음성메시지보관및녹음사진자료 .몸에멍이들거나증거자료될수있는것등녹취 .상대방의말을녹음진술서기록 .폭력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사이버자료 .이메일받은것, 채팅한내용, 게시판글등을화면캡처하거나출력학교폭력증거자료확보핸드폰자료 .문제메시지보관및출력, 음성메시지보관및녹음사진자료 .몸에멍이들거나증거자료될수있는것등녹취 .상대방의말을녹음진술서기록 .폭력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피가해측학부모연락학교측의사건조사자치위원회개최일시전달자치위원회개최학교폭력신고접수학교폭력신고, 접수양측부모에게사건알림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에일시안내피해,가해학생및목격자진술서, 증거확보, 사건원인파악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 경찰등참석자치위원회결과보고자치위원회결정사항실행분쟁조정자치위원회결정사항통보피·가해측학부모에게결정사항알림자치위원회결과교육청보고분쟁조정요청시, 분쟁조정진행(조정기간1개월) 가해학생선도처분, 피해학생보호처분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피가해측학부모연락학교측의사건조사자치위원회개최일시전달자치위원회개최학교폭력신고접수학교폭력신고, 접수양측부모에게사건알림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에일시안내피해,가해학생및목격자진술서, 증거확보, 사건원인파악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 경찰등참석자치위원회결과보고자치위원회결정사항실행분쟁조정자치위원회결정사항통보피·가해측학부모에게결정사항알림자치위원회결과교육청보고분쟁조정요청시, 분쟁조정진행(조정기간1개월) 가해학생선도처분, 피해학생보호처분 가·피해학생조치가해학생에대한조치 .서면사과, 접촉및협박금지 .학급교체또는전학 .학교에서의봉사및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10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피해학생에대한조치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가·피해학생조치가해학생에대한조치 .서면사과, 접촉및협박금지 .학급교체또는전학 .학교에서의봉사및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10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피해학생에대한조치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학교폭력 상담기관 연락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 585-0098 .학교폭력SOS 지원단: 1588-9128 .청소년긴급전화: 1388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ONE-STOP 지원센터: 117 .청소년수련관, 복지관상담실(집, 학교근처) 학교폭력 SOS지원단 소개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위원회학교폭력성폭력Hot-line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학교폭력전문위기상담.학교폭력의대처방법제공.변호사법률상담및전문의의료상담.심리/정서상담및면접상담.피해·가해학생집단상담프로그램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학교폭력중재및분쟁조정.위기상황시긴급출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문.변호사화해조정, 중재판결.전문기관연계서비스.경호지원서비스지원담당학교폭력SOS 지원단1588-9128 갈등해결을위한분쟁조정학생, 교사학부모상담의뢰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향후 계획 .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운영.학생자치법정운영.학생인권옹호관배치(3권역3명배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연수.교사, 학생, 학부모.배움터지킴이활용 학생자치법정이란? □ 학생징계 처리과정의 하나입니다. □ 학생 스스로 꾸려가게 됩니다.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 )를 활용합니다. □ 단순한 벌이 아닌 긍정적 지도를 내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적 취지를 가집니다.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 1. 학생인권 신장, 체벌 금지의 대안 2. 학생 자신의 입장 표명 고려 불가능 3. 학생들의 자치 경험 부족, 권리의식 위축 4. 청소년 재비행 문제, 작은 규칙 위반이 큰 비행으로 이어지는 문제 5. 처벌의 효과 문제 6. 교칙 적용의 자의성 제거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연수 .학교생활인권규정준수하기위한계획수립-학생회중심으로스스로지키도록자율화-학급회, 학생회, 대의원회의정기적인시간부여-학교생활인권규정을잘지킬수있는행사실시-학교생활인권규정준수한우수사례보고: 일반화보급-벌점제교사연수및협의 .학교생활인권규정준수를위한노력-정기적인학교생활인권규정학생, 학부모, 교사연수실시-상벌점제신뢰성있는적용을위한시뮬레이션교사연수-학생인권조례를충분히연구-쟁점사항 생활인권 컨설팅단 운영 .인권존중.학생생활.상담에대한자문.조언으로건강한학교문화정착 .학생사안발생및민원발생다수교를우선적으로선정하여비정기적으로컨설팅을실시 .생활인권교육담당장학진및학생인권옹호관, 생활인권교육에경험이많은교감, 전문상담교사등7단5명으로구성 1. 학교폭력의정의2. 학교폭력판례3. 학교폭력의유형5. 학교폭력신고및사안처리4. 학교폭력의특징과피해후유증6. 학교폭력상담기관1. 학교폭력의정의2. 학교폭력판례3. 학교폭력의유형5. 학교폭력신고및사안처리4. 학교폭력의특징과피해후유증6. 학교폭력상담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학습시간 50h/w 30h/w 한국교육의시간대비비효율성 일본 한국 미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OECD 평균 주당50시간: 세계에서가장많은시간학습그럼에도불구하고노벨상학문분야수상자는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입시위주의교육자긍심결여직업만족도하향지나친경쟁의식교육지식쌓기자기효능감최저[OECD(2009) TALIS Database] 학습의욕부족창의력부족인성교육미흡체력관심저조 암기 위주의 학습 단편적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의악순환가정학교학생잠자는교실 ▼ 학습분위기훼손공교육약화 ▼ 과도한사교육비 ▶낮은저축률가계부채증가 ▶불안한노후 ▶소비위축심신건강저하 ▼ 학습흥미상실 ▼ ‘공부구경꾼’ 어떻게 변해야 할까? 학교교육의기본방향 대중등유ㆍ초 < : > 대중등유ㆍ초 인성교육지성교육 교육 정책 방향 진로교육창의교육인성교육소질과적성을찾고키우는교육창의성과흥미를살리는교육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교육 학교폭력의정의`학교폭력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1항학교폭력의정의`학교폭력학교내외에서학생간에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및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1항 학교폭력 판례 사례2 사례1 괴롭힘으로인한자살서로싸웠는데 사례3 괴롭힘으로인한자살시도 학교폭력 사례1 사례1 : 괴롭힘으로인한자살중학교2학년때부터A군이B군을1년여동안숙제를대신시키거나, 학교에왕따라고소문을냈을뿐만아니라아무런이유없이폭행하는등괴롭혀B군이본인이사는아파트에서투신자살 학교폭력 사례1 판결문 .A군은B군을폭행하고, 상습적으로괴롭히는등의불법행위를지속적으로하였으므로, 그로인해B군이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은경험칙상명백하다. .민법750조에따라망인및망인의부모와형이받은정신적피해에대한위자료를배상할의무가있다. .정신적위자료3,000 만원판결 학교폭력 사례2 사례2 : 서로싸웠는데 .A중학교김모군이화장실에들어가던중, B중학교의고군, 장군과기분나쁘게눈을마주쳤다는이유로김모군이고군을화장실벽에몰아목을조이고, 가슴을한대때린적이있었다. .이일이발생한며칠후, 고군과장군은밤11시경에학교주변공터로A중학교김군, 우군, 어군을불러내서로거친욕이오간후싸움이벌어졌다. 학교폭력 사례2 판결문 .이후발생된5명간의집단싸움에대해서는양쪽모두책임을져야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제1항, 제2항야간또는2인이상이공동하여협박, 공갈, 체포, 감금, 폭행등의죄를범한경우3년이하의징역, 75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할수있다. 판결문 .A중학교김군에폭행에대한B중학교고군판결 .형법제260조제1항사람의신체에대한여폭행을가한자는2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는규정에의한처벌 학교폭력 사례3 사례2 : 괴롭힘으로인한자살시도 .고교2학년생인이군(18세)은급우로부터4개월간상습적으로폭력을당해왔다. 여름에목욕도하지않으려하고, 도시락을그대로가져오는등이상한행동이계속되어오다가, 자살시도까지하게되었다. .정신적으로매우괴로웠으나, 두려운마음에이를담임선생님이나부모에게조차알리지못하고전전긍긍했다. 뒤늦게사실을안이군의부모는가해학생인조군의부모와관할교육청을대상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했다. 학교폭력 사례3 판결문 .원고가커다란정신적고통을당한만큼학교폭력을행사한가해학생의부모와관할교육청은연대해서피해부모에게1,250 만원지급판결 신체폭행 학교폭력언어폭력폭력서클사이버및매체폭력금품갈취따돌림성폭력괴롭힘학교폭력의유형신체폭행학교폭력언어폭력폭력서클사이버및매체폭력금품갈취따돌림성폭력괴롭힘학교폭력의유형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행.때리기(머리, 뺨등) .발걸기.밀치기.도구나흉기로때리기.장난을가장한때리기.가혹행위.감금 학교폭력의 유형 2. 언어폭력.욕설.비웃기.은어로놀리기.겁주기, 위협, 협박.별명부르기.신체의일부분을장난삼아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3. 금품갈취.빼앗기.일부러망가뜨리기.억지로빌리기.학교내외에서물건이나돈뺏기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하기.빈정거림.면박이나핀잔주기.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말을따라하며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겁주는행동.골탕먹이기.비웃기, 빈정거리기.핀잔주기, 놀리기.원하지않는행동강요 학교폭력의 유형 6. 성폭력.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가하는성적행위.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포괄하는광범위한개념(강간, 성추행, 성희롱등) .언어적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등 학교폭력의 유형 7. 사이버및매체폭력.협박, 비난, 위협.훔치기(사이버머니, 아이템) .헛소문퍼뜨리기.악성댓글달기.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찍거나유포시키기인터넷, 핸드폰으로… 학교폭력의 유형 8. 폭력서클.신입생에게서클에가입하도록강요하는것.다른학교일진들과정기적으로모이고세력다툼을하는것.00파, △△파이름을붙이고몰려다니면서위화감을조성하는것 학교폭력의 특징 신체적·정신적피해힘의균형이깨진관계고의적으로지속적으로1회이상반복적으로 학교폭력에대한인식변화필요학교폭력에대한“단호한대처”와해결할수있다는“강한신념” 학교폭력원인규명연구결과-미국레이건정부-차별(불공평)이없다. -규칙이있고, 규칙을준수한다. 학교폭력에대한인식변화필요학교폭력에대한“단호한대처”와해결할수있다는“강한신념” 학교폭력원인규명연구결과-미국레이건정부-차별(불공평)이없다. -규칙이있고, 규칙을준수한다. 학교폭력 사안 인식 변화 *애들문제로취급(애들문제가아님) *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함*신체적정신적피해합의는양쪽부모들끼리*초임교사의미흡한조치(무마,은폐등) *교육정보공개법(2008. 7) : 학교폭력발생및처리현황, 학업성취도, 기초학력진단평가, 진학율 피해후유증1. 우울증2. 정서적불안3. 자살충동및시도4. 신체증상5. 복수심과또다른폭력6. 과장된행동7. 의욕저하8. 신체외상9. 대인관계의어려움10. 학습동기저하11. 학교등교거부12. 정신분열피해후유증1. 우울증2. 정서적불안3. 자살충동및시도4. 신체증상5. 복수심과또다른폭력6. 과장된행동7. 의욕저하8. 신체외상9. 대인관계의어려움10. 학습동기저하11. 학교등교거부12. 정신분열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신고의의무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1항 학교폭력 신고방법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선생님, 내가좋아하는선생님에게말해요.신고함에신고서를넣어요.이메일을보내요(담임선생님, 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선생님) .학교홈페이지비밀게시판에신고글을올려요. .핸드폰문자, 음성녹음, 통화로신고해요. (담임선생님, 학교폭력업무를담당하는선생님, 학교공동휴대폰) .학교폭력상담기관에전화해보세요.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누가? 신고서작성언제?왜? 어디서?어떻게? 무엇을? 신고서작성원칙누가? 신고서작성언제?왜? 어디서?어떻게? 무엇을? 신고서작성원칙 사이버자료 .이메일받은것, 채팅한내용, 게시판글등을화면캡처하거나출력학교폭력증거자료확보핸드폰자료 .문제메시지보관및출력, 음성메시지보관및녹음사진자료 .몸에멍이들거나증거자료될수있는것등녹취 .상대방의말을녹음진술서기록 .폭력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사이버자료 .이메일받은것, 채팅한내용, 게시판글등을화면캡처하거나출력학교폭력증거자료확보핸드폰자료 .문제메시지보관및출력, 음성메시지보관및녹음사진자료 .몸에멍이들거나증거자료될수있는것등녹취 .상대방의말을녹음진술서기록 .폭력상황을육하원칙에따라기록 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피가해측학부모연락학교측의사건조사자치위원회개최일시전달자치위원회개최학교폭력신고접수학교폭력신고, 접수양측부모에게사건알림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에일시안내피해,가해학생및목격자진술서, 증거확보, 사건원인파악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 경찰등참석자치위원회결과보고자치위원회결정사항실행분쟁조정자치위원회결정사항통보피·가해측학부모에게결정사항알림자치위원회결과교육청보고분쟁조정요청시, 분쟁조정진행(조정기간1개월) 가해학생선도처분, 피해학생보호처분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피가해측학부모연락학교측의사건조사자치위원회개최일시전달자치위원회개최학교폭력신고접수학교폭력신고, 접수양측부모에게사건알림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에일시안내피해,가해학생및목격자진술서, 증거확보, 사건원인파악자치위원회운영위원, 학부모, 경찰등참석자치위원회결과보고자치위원회결정사항실행분쟁조정자치위원회결정사항통보피·가해측학부모에게결정사항알림자치위원회결과교육청보고분쟁조정요청시, 분쟁조정진행(조정기간1개월) 가해학생선도처분, 피해학생보호처분 가·피해학생조치가해학생에대한조치 .서면사과, 접촉및협박금지 .학급교체또는전학 .학교에서의봉사및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10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피해학생에대한조치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가·피해학생조치가해학생에대한조치 .서면사과, 접촉및협박금지 .학급교체또는전학 .학교에서의봉사및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10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피해학생에대한조치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학교폭력 상담기관 연락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 585-0098 .학교폭력SOS 지원단: 1588-9128 .청소년긴급전화: 1388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ONE-STOP 지원센터: 117 .청소년수련관, 복지관상담실(집, 학교근처) 학교폭력 SOS지원단 소개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위원회학교폭력성폭력Hot-line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학교폭력전문위기상담.학교폭력의대처방법제공.변호사법률상담및전문의의료상담.심리/정서상담및면접상담.피해·가해학생집단상담프로그램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학교폭력중재및분쟁조정.위기상황시긴급출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문.변호사화해조정, 중재판결.전문기관연계서비스.경호지원서비스지원담당학교폭력SOS 지원단1588-9128 갈등해결을위한분쟁조정학생, 교사학부모상담의뢰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향후 계획 .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운영.학생자치법정운영.학생인권옹호관배치(3권역3명배치) .학교폭력예방을위한연수.교사, 학생, 학부모.배움터지킴이활용 학생자치법정이란? □ 학생징계 처리과정의 하나입니다. □ 학생 스스로 꾸려가게 됩니다.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 )를 활용합니다. □ 단순한 벌이 아닌 긍정적 지도를 내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적 취지를 가집니다.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 1. 학생인권 신장, 체벌 금지의 대안 2. 학생 자신의 입장 표명 고려 불가능 3. 학생들의 자치 경험 부족, 권리의식 위축 4. 청소년 재비행 문제, 작은 규칙 위반이 큰 비행으로 이어지는 문제 5. 처벌의 효과 문제 6. 교칙 적용의 자의성 제거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연수 .학교생활인권규정준수하기위한계획수립-학생회중심으로스스로지키도록자율화-학급회, 학생회, 대의원회의정기적인시간부여-학교생활인권규정을잘지킬수있는행사실시-학교생활인권규정준수한우수사례보고: 일반화보급-벌점제교사연수및협의 .학교생활인권규정준수를위한노력-정기적인학교생활인권규정학생, 학부모, 교사연수실시-상벌점제신뢰성있는적용을위한시뮬레이션교사연수-학생인권조례를충분히연구-쟁점사항 생활인권 컨설팅단 운영 .인권존중.학생생활.상담에대한자문.조언으로건강한학교문화정착 .학생사안발생및민원발생다수교를우선적으로선정하여비정기적으로컨설팅을실시 .생활인권교육담당장학진및학생인권옹호관, 생활인권교육에경험이많은교감, 전문상담교사등7단5명으로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