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과 수급 전망

에너지요금체계와 장기수요전망의 문제

 

현재 주요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

 주요 에너지간 상호모순적 Governance

 유류:“시장재”, 전력 및 도시가스: “공공재”

• 유류:국제유가 , 전력, LNG: 총괄원가규제

• 유류조세: 세계7위, 주요전원(원전,석탄):면세

 전부문(수송제외) 비생산적 탈석유, 전전화

 유류 가격자유화(1996)와 전력•도시가스 총괄원가규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파편적 에너지정책의 결과

망에너지가격의 물가관리수단화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물가안정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제대상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지난 수십년간 총괄원가주의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원가이하 가격의 주요원인

총괄원가규제의 문제

 비용발생의 원천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비용이 요금에 반영, 공급사의 비효율, 고비용의 생산구조유도

• 특히 고정자본이 높은 설비(원전, 유연탄) 위주의 투자를 유발 

 과거지향형 가격설정

• 과거년도의 비용과 수요데이터를 기준

 소비자 전가형 위험배분

• 모든 투자위험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전가

전력수요관리의 전제조건과 현실

 전력수요관리는 요금이 원가(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 시장실패조정기능

 국내상황은 요금이 원가와 괴리된채 백화점식 수요관리사업 횡행, 효과미흡

 오히려 수요관리를 명분으로 부하관리요금 특히 심야전기, 경부하요금 등이 남용되어 전기다소비형 소비구조 및 산업구조 고착화

• 유류-전기간 전환수요증가의 주요원인  

당사자별 “전력수요관리”의 이해

 정부: 여름철 피크, 산업계지원

 한전의 경부하요금 역시 대표적 수요관리

• 그러나 경부하요금은 지난 10여년간 국내 전력수급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 한전의 수요관리사업: 부하조절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원

 환경단체의 수요관리: 비가격 절약사업

1차에너지(유류)-전력 가격역전

제조업부문의 탈석유-전전화 추세

가정상업부문의 탈석유-전전화 추세

전력원단위, 자원부국들 추월

 용도별전기요금 및 유류가격 비교

(유효열량기준)

2005년 동계부하와 기저발전

2012년 동계부하와 기저발전

연중 시간대별 연료별 거래량(2012)

한전: 평균 80.9원/kWh에 구입, 62원(경부하요금)에 판매

제조업 설비별 전력소비량

국내제조업 총원가와 전력구입비

국내 1차철강 제조원가중 전력비

도소매업의 영업원가 변화추이

호주 전력수요변화추세

호주 산업부문 전력소비량

호주 알루미늄산업 사례와 교훈

 호주는 2000년대 중반까지 OECD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였으나

• 지연되어온 노후전력설비교체가 본격화되면서 2007년 직후 전기요금 급상승(평균40%)

 저가전기요금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알루미늄산업은 대내외 변화에 급격한 설비감축

• 동 기간 중국알루미늄이 세계시장의 39%에 도달하면서 국제가격 약 40%폭락

장기 전력수요전망의 문제

 장기 에너지수요전망의 문제

• 과거지향형 수요전망

• 주요 다소비업종의 설비투자 지속전제

 과거 20년과 전혀 다른 대내외여건

• 중국의 등장, 저부가가치 전기다소형 산업(전기로 등)의 경합도 증가(50%)

• Shale Gas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 납사시장격변

• 국내 여건 변화: 건설경기의 침체하락 등

6차전력수급계획의 수요전망,전원

전제: 산업별 부가가치전망 (단위: 조원)

일본 건설경기와 전기로제강 내수시장 변화추세

국내건설수주 장기추세

요금개선방향

 10년간 반복해온 원가이하 경부하요금 지속과 “기저발전설비 확충론”의 단절필요

 향후 기저설비 건설계획과 무관하게 경부하요금의 경부하시간대 원가반영 시급

 전기로제강 등 저부가가치 전기다소비 업종의 자연스러운 퇴출유도

• 대한알루미늄공업 퇴출사례(1988) 참조 

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 조정은 산업, 일반, 농사용의 경부하요금 개선에 집중되어야 

용도별 요금에 대한 견해

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은 경부하요금의 원가수준 반영을 통해 자연스런 인상필요

 교육용의 경우, 향후 산업용 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산업용 요금적용 주장은 무의미함

발전-도시가스간 교차보조 일몰필요 

국내 천연가스 용도별 판매실적(2011년기준)

주요전원에 대한 조세개선 로드맵

 1단계(2014~2018): 원전과 유연탄에 열량기준 과세(개별소비세), 연료간 과세 평준화

 유연탄 30원/kg, 우라늄 

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세(과도기)

 2단계(2018~): 기후에너지세 도입

 유연탄 및 LNG에 대한 배출량기준 과세

 원자력에 대한 위험비용 반영 과세

전기, 도시가스 요금체계개선

 전기, 도시가스를 물가관리수단에서 제외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4조(공공요금,수수료의 결정)

 전기 및 도시가스의 총괄원가규제 폐지

 가격상한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