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 7대 원칙,세계 협동조합의 발전

 1 .협동조합 기업의 탄생  

  최초의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초기 유럽에서 탄생

 국  가

협동조합 모델

영국

소비자협동조합(로치데일 모델)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독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은행

스칸디나비아

연합농민협동조합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① 교육,돌봄 분야와 같이 주로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함 ②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활동 

 2.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에서는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라고 정의

  ICA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1인 1표의 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 조합원들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 조직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협동조합들은 지방, 국가 및 지역, 세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7.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은 특정한 지역 공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그 예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매년 잉여금의 3%를 상호원조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유지

 3.  전 세계 협동조합의 발전

  프랑스

  신용협동조합(크레디 아크리콜 Credit Agricole) : 유럽 최대의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4개의 지역조합으로 구성

    15개 하이퍼마켓, 75개 슈퍼마켓, 213개 할인슈퍼마켓 및 500여 개의 골목가게 운영

    ⇒ 좋은 품질을 갖추고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다채널(multichannel)기업, 조합원들이 조합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

  스위스 

  두 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스위스 소매시장의 40% 점유

  1) 코프(Coop) -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소매업자 협동조합들과 함께 광범위한 다각화 이루어 스위스 시장 15% 차지 

     ※ 2008년 세계 2위의 유통 자본인 까르푸가 스위스에서 12개 매장을 철수하게 되는데 그 매장을 인수

      ⇒ 우리나라가 대기업중심의 소매유통분야라는 점에서 시사점 제공

  2) 미그로(Migros) - 코틀리프 두트바일러(Gottlieb Duttweiler)가 1925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협동조합으로 전환(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협동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 400만 조합원 보유, 미국 농업 생산의 3분의 1 담당

  전기협동조합 3,700만 고객과 900개 조합 활동

   

 ※ 터치스톤 에너지협동조합(Touchstone Energy Co-operatives, USA)

  농촌지역의 협동조합들이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 미국 45개 주의 600개 이상의 협동조합들의 동맹조직으로 성장함. 매일 2천 2백만 고객들에게 에너지와 전력을 공급. 전국을 커버하는 TV와 미디어 광고를 운영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사업과 장학금 사업 전개

 4. 이탈리아 협동조합 성공요인 : 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공화국은 사적인 이윤 목적이 없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법이정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지하며 법률의 ‘특별한 통제’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을 보장한다.

  헌법개정(1945년 헌법 45조)

  협동조합은 상호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와 달리 이윤동기의 부재

 ․협동조합의 문호 개방과 1인 1표 

 ․조합원의 협동조합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 금지

 ․‘법정 이자율’ 초과 배당 금지, 분할 불가

 ․유보금의 조합원 분배 금지

 ․조합 청산 때 잔여 자산의 공익활동 양도 등

 ․이윤의 일정부분 유보 시 세금 감면

  바세비 Basevi법 (1947년 12월 14일) : 세제혜택 조항 도입

   조합원 개개인이 협동조합의 소유자가 아님. 조합원들은 상호부조를 위해 세대를 뛰어넘는 공동의 소유권을 이용할 수 있을 뿐임

․ 협동기금과 조합원 투자자, 협동조합 참여주(일종의 우선주)를 도입함으로써, 자금조달의 가능성 확장

․ 상위의 협동조합연합에서 운영하는 협동기금은 회원 조합들이 해마다 이익금의 3%씩 적립하여 조합 합병 및 사업 확장 명목으로 집행

․ 사회적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것만 정부가 수행한다고 규정

 사회적협동조합 특별법(1999~2006)

   국가는 조세감면 같은 형태로 협동조합에 경제적 유인 제공하고 대신 협동조합은 위의 법에서 규정한 의무 또는 제약을 수용

  사회적협동조합은 이탈리아에서 2003년 기준 6000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22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복지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함

 5. 협동조합 기업이 대안이다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문화적 측면 

     사적 이익이나 등가물 교환 이외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행동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함

  경제적 수요 측면

      오늘날은 ‘소비자 주권 시대’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시대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자’ 의 등장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에서 주식회사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가진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함

    정치․제도적 측면 

    공정한 소득분배, 보다 역동적인 효율성, 고도의 사회적 자본축적,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토대되어야 함. 

발제문/시사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자립과 자조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음

    8개 개별법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을 정부가 주도하여 법을 만들고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 정책적 특혜를 통해 조합을 이끌고 나감.

 ‘협동조합’이라는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의 대안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차원의 기업임과 동시에 경제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경제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조직이기도 함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고령화, 복지욕구의 증대,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등 사회문제들을 협동조합기업을 통해 시민자본이 사회적 자본으로 재구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지역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2012.12.1)으로 지역사회내 다양한 공동창업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소수의 조합원(5명 이상)의 공동출자만으로도 현재 8개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설립이 가능하며 봇물처럼 쏟아질 협동조합 설립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또한 협동조합 방식의 소자본 공동창업이 이루어지고 시장경쟁력이 강화되어 창업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더구나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교육, 돌봄, 자활 등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전달체계 개편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준비 필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원 동원이 다양하고 수혜대상자의 욕구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분야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사기업이 나서지 않는 새로운 복지영역을 개척하는 데도 적합할 것임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의도하지 않는 불이익 방지와 여건 조성 필요

  ‘협동조합도시 서울’을 위해 전직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의 내면화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나 각종 정책과 계약에서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에 비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협동조합이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착한 대안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