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이해 자료

 

목  차       1. 경제/무역/투자   - 2010년 중국경제 실적 : 평가와 전망 - 2011년 중국 경제의 핫 키워드 ‘중부굴기’ - 中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 -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美 방문, 미국 내 대중 강경기류 고조 - 美, GE社 중국 진출 확대가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중국, 태국에 동남아 최대 도매상가 설립 투자 - 日, 세계 2위 자리 탈환의 열쇠는 中國 - 日, 신출귀몰한 타이거마스크의 선행으로 열도에 잔잔한 감동     2. 상품/산업   - 홍콩 대기오염 적색신호, 공기청정기 수출 호조 - 美, 위기에서 돌아온 5대 브랜드 - 日, 2011년 낚시 걸이 유행한다 - 日, 메가 태양광 발전소 속속 등장     3. 노무관리 중요 Q&A   -[최저임금] 북경의 최저임금 및 잔업비기수 관련 문의 -[공상] 점심시간 사적용도 외출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상인가 ?

 

1. 경제 /무역/투자

 

 

 

 

 2010년 중국경제 실적 : 평가와 전망

- 두자릿수 성장, 인플레이션 우려 다소 완화 -

- 2011년은 ‘前低後高(GDP)’ - ‘前高後低(CPI)’ 될 듯 -

 

 

 

 

□ 10.3% 성장

 

 ○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이 39조798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3% 성장했다고 20일 발표함.

  -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1.9%, 2분기 10.3%(상반기 10.6%), 3분기 9.6%, 4분기 9.8%임.

  - 산업별로는 1차 산업 4조497억 위안(4.3% 성장), 2차 산업 18조6481억 위안(12.2% 성장), 3차 산업 17조1005억 위안(9.5% 성장)에 달함.

  - 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함.

  - 농업생산에서는 식량생산(5억4641만t)이 전년 대비 2.9% 증가해 7년 연속 증산을 기록했으며, 돈육, 우육, 양육 등 육류생산(7780만t)은 전년 대비 3.6% 증가함.

  -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27조814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함.

  -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5조455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으며,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14.8%임.

 

 

□ CPI 3% 넘어서

 

 ○ 2010년 연간 소비자물가(CPI)가 전년 대비 3.3% 상승, 정부 관리목표치(3%)를 넘어섬.

  - 월별 CPI는 5월 3%대에 진입한 뒤 10월 4%를 넘어섰고, 11월에는 5.1%까지 치솟아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그러나 12월 수치는 4.6%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임.

  - 공산품 출고가격(PPI)은 전년 대비 5.5% 상승함.

 

 ○ 농촌지역 개인소득 증가율이 도시주민 소득 증가율을 상회함.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수입(1만9109위안)은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가격요인 감안 시 7.8% 실질 증가함.

  - 가격요인을 제외한 농촌주민 1인당 수입 5919위안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함.

 

 ○ 통화공급은 M2 72조6000억 위안으로 전년 말 대비 19.7% 증가함.

  - M1은 26조7000억 위안으로 21.2% 증가했으며,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71조8000억 위안으로 연초 대비 12조 위안 증가함.

 

□ 평가

 

 ○ 2010년 중국경제는 선진국 경기 부진 속에서도 고성장을 기록해 신흥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GDP 총액 기준으로 일본을 앞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4조 위안의 재정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즉각 발표하는 등 시의적절한 위기처방을 실시한 것이 적중했다는 평가

  - 중서부 지역(27.6%) 및 서비스 산업(28.6%) 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대폭 증가는 비교적 낙후돼 있던 중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100% 자국 기술을 활용한 풍력설비, 원자력 설비 수출에 잇달아 성공하는 등 신성장 산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함.

 

 ○ 원자재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운용에 있어 큰 근심거리였으나 12월 물가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져,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가 다소 줄어듦.

 

 ○ 부동산은 12월 70대 도시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에 그쳐 오름세는 둔화하지만, 판매량은 대폭 늘어나 과열 우려가 지속됨.

 

□ 전망

 

 ○ 지난해 기저효과와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11년 경제성장은 ‘전저후고(前低後高)’, 물가는 ‘전고후저(前高後低)’의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 연간 성장률은 9% 내외, 물가상승률은 3.5% 선 유지할 전망

  - 물가상승률이 한풀 꺾인 것을 볼 때, 현재 중국에서는 원자재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 압력보다는 공급과잉에 기인한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임.

  - 소비수요가 폭증하는 2월 명절(춘지에, 2.2~8)이 지나면 물가는 2분기 중반경부터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됨.

 

 ○ 중국 경제는 2010년 GDP 10.3% 고성장도 달성하고 물가 상승세 억제에도 성공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임.

  - 대외적으로도 1월 후진타오 주석 방문 기간에 450억 달러 규모의 수입계약 체결하며 미-중간 교역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상당 부분 완화함.

  - 또한 올해는 미국 내 선거가 없으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크지 않을 전망임.

 

 ○ 중국정부는 올해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부동산 과열, 투자 과잉 등 경기과열 억제 노력을 하며 구조조정에 무게를 둘 것임.

  - 올 1분기에는 충칭과 상하이에서 중국 최초로 부동산세를 도입할 예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 주임(장관)은 톈진, 충칭, 네이멍구, 산시 등 대다수 지방정부의 과도하게 높은 12.5 규획 GDP 목표 비판하며 과잉 투자를 경계함.

  - 그러나 12.5 규획 첫해를 맞아 높은 투자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폭 이상의 긴축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임.

 

 ○ 2011년은 12.5 규획 원년으로 ‘양적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외수’(外需)에서 ‘내수’(內需)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큰 틀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질 전망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시 및 산업 정책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함.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발표자료

 

 

 

 

2011년 중국 경제의 핫 키워드 ‘중부굴기’

- 중국 정부, 내수지향 경제정책 강화 -

- 중국 기업 및 외자 기업의 내륙 진출 적극 지원 -

 

 

 

□ 내륙발전 정책의 키워드, 중부굴기

 

 ○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수출지향에서 내수촉진으로 바뀜에 따라 큰 내수시장으로 부상하는 중부 내륙지역의 중요성 높아짐. 중국 정부는 낙후된 중부 내륙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 2004년부터 중부굴기 정책을 추진하며 2009년 국무원에서 '중부굴기 촉진계획'을 통과시키는 등 정책 추진을 가속함.

 

 ○ 중부 굴기의 대상지역인 중부 6개 성은 호북, 호남, 하남, 안휘, 강서, 산서성임. 중부 6개 성의 면적은 중국 전체 면적의 10.7%를 차지하며 인구는 약 3억61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28.1%에 해당함. 2009년 기준 중부 6개 성 GDP는 전국 GDP의 약 18%를 차지함. 또한 2009년 6개 성 모두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함. 6개 성 중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호북, 호남, 하남성은 2008년부터 GDP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섬.

 

중부굴기 정책 추진 경과

일시	내용
2004년 3월	·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역 간 협력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처음 제기함.
2005년 3월	·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시 ‘중부지역의 도약’을 강조함.
2006년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부지역 경제 개발을 공식 선언함.
2007년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중부굴기공작회의에서   ‘중부굴기’ 전략 전면화됨.
2009년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부굴기 촉진계획(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을 통과시킴.
2010년	· 국가발전위원회가 과 을 발표함. · 2010년 12월까지 성마다 굴기계획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완성할 것을 요구함.

 

□ 중부굴기 정책의 목표와 지원 계획

 

 ○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중부 내륙 지방 개발을 위해 단계적인 목표와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목	주요 내용
목표	· (2015년) 1인당 총생산액 3만6000위안/1인당 수입 2만4000위안, 도시화율 48% 달성 · (2020년) 중부지역 전면 소강(小康) 사회 실현
추진 계획	· 공공서비스 증진 및 인프라 확충 · 국유 자산 매각금 중 일부를 지역 내 산업 조정 자금으로 지원 · 지방성 은행(community bank) 발전 촉진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 · 보세물류 시스템 완비를 통한 통관 등 물류 시스템 개선 · 대출 지원, 용지 대여를 통한 산업 단지 건설 촉진 · 다국적 기업의 공장, R &D 센터, 판매법인 등 설립 지원 확대

 

□ 중부 내륙 지역의 분야별 발전 현황

 

 1) 고정자산 투자 분야

 

 ○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중부 지역의 도시화율을 48%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 시설을 비롯한 고정자산 투자를 확대함. 2009년 중부지역은 고정자산 투자액이 4조1039억5600만 위안에 도달함. 고정자산 증가율은 6개 성 모두 전국 평균을 넘었으며, 특히 안휘성이 가장 높은 33.9%를 기록함.

 

 ○ (대표 사례) 호북성의 경우, 우한 한커우베이(汉口北)에 300여억 위안을 투자해 1500만㎡(약 453만 평)의 물류 및 도매 허브(우한 한커우베이 상무 물류지구)를 건설함. 이 물류,도매 허브는 연수익 5000억 위안 창출을 목표로 함.

 

우한 한커우베이 상무 물류지구(武汉汉口北商贸物流区) 전경

 

 2) 교통시설분야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중부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상세 내용
계획	1. 철도 1만6000㎞ 연장(중부지역 철도 3만4000㎞ 이상 확충)  2. 중부지역 고속도로 확충  3. 민용 공항 14개 추가 건설  4. 고급 항로 5600㎞ 건설
기타	· 중부지역 교통 시설의 발전에 따라 관련 설비, 재료, 운송 장비 및 신기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사례) 2009년 우한-광저우 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약 7시간 단축   됨.(일일생활권 형성)

 

 3) 신흥산업분야

 

 ○ 중부 내륙지역은 최첨단 산업기지로 신에너지, 신재료, 전자, 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신흥산업이 성장함.

 

 ○ (대표 사례) 호북성의 우한 광벨리(光谷)는 1만3000여 개의 기업 및 40만 명의 노동인력이 밀집한 신흥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지구임. 우한 광벨리에 폭스콘, 휴렛페커드, 티센크루프, 노키아，IBM 등 세계 500대 외국기업이 상주함. 또한 중국 최대 광섬유·광케이블과 광전자기기 생산 기지로 광섬유·광케이블 연 생산량은 중국 내 생산량의 50%에 달함. 세계 시장 점유율 또한 12%로 세계 3위 수준에 도달함.

 

우한 광벨리 전경

 

 4) 환경산업분야

 

 ○ 중부지역의 산업은 철강, 화학 등 중공업분야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계속된 인구와 차량의 증가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대표 사례) 2010년 호북성 정부는 도시생활오수 처리비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0개의 오수처리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오수처리능력을 614만900t/일까지 높이기로 함.

 

 

 

 

 

5) 기타 - 산업 이전 가속화

 ○ 기존의 주강 델타와 장강 델타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던 외국 자본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빠르게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함. 중부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교통의 빠른 발전에 힘입어 식량, 원자재, 에너지, 제조업 등의 중요한 기지로 각광받음.

 

 ○ 대표 사례

  - 2009년 한국의 LS전선이 중국 최대의 해저케이블 기업인 홍치전선(红旗电线)을 인수해 LS홍치전선을 설립함.

  - 세계적인 전자제품 OEM업체인 Foxconn은 2009년 우한에 연간 본체 1600만 대, 메인보드 800만 개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생산기지를 설립함.

 

 

자료원 : baidu 등 인터넷자료종합, 코트라 우한KBC 자체조사

 

 

 

 

中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

- 중국 최초 시도, 연간 2억 달러 한도 -

- 시범도시 점차 확대될 듯 -

 

 

 

사진 : baidu.com

 

□ 개인 해외직접투자 합법화 첫걸음

 

 ○ 저쟝성 원저우시는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시범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1월 10일부터 원저우 호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주민의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힘.

  - 주민 1인 당 투자금액 한도는 연 2억 달러이며, 에너지, 자원 등 일부 분야의 투자는 금지됨.

 

 

 

○ 중국이 개인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한 것은 원저우가 처음으로, 향후 개인 해외투자 가능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임.

  - 해외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개인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

  - 개인의 해외투자 장려를 통해 과도한 외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내포됨.

 

□ 세부 내용

 

 ○ 방안에 따르면, 원저우시 주민은 회사설립,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해외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해외공장, 무역회사 설립 등 실물자산 투자는 장려하지만 해외 부동산, 주식 투자, 에너지, 자원, 광물 사업 등의 참여는 금지함.

 

 ○ 개인의 건당 투자규모는 300만 달러이고, 공동투자는 1000만 달러까지 허용되며,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는 2억 달러임.

  -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금지됐으며, 외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도 1년에 5만 달러에 불과했음.

 

 ○ 원저우 중소기업촉진회 저우더원 회장은 현재 원저우시에는 약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유동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것으로 전망

  - 원저우시에서는 국내 투자경로가 한정돼 있어 편법적인 방식을 활용한 외화매입, 해외투자가 성행해 왔고 음성적 금융기관도 난립하고 있었음.

 

□ 의의

 

 ○ 불법적으로 횡행하던 해외투자를 합법화함으로써 해외투자 수요와 국내외 자본이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개인 해외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과다한 외환 보유액 축적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과 위안화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중국 정부는 원저우시를 시발점으로 전역에 해외직접투자 허용을 확대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주식 등과 같은 간접투자도 허용할 방침

  - 현재 상하이시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함.

 

 

자료원 : 원저우시정부 홈페이지, 상해증권보, 중국증권망, 코트라 베이징KBC 종합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美 방문, 미국 내 대중 강경기류 고조

- 헤리티지 연구소, "지금은 후 주석을 환영할 때가 아니라 압박할 때" -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18일부터 3박 4일간 미국 방문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18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공항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 돌입

 

 ○ 후진타오 주석의 이번 방문은 2005년 베이징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에 이어 6년 만의 방문

 

 ○ 2012년 현재 부주석인 시진핑에 의해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어 국가주석으로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마지막 정상회담

 

□ 오바마 행정부, 정권 초기 우호적인 미중관계 구축 노력

 

 ○ 오바마 대통령, 부임 초기 세계현안 해결을 위한 미중 간 화합을 강조하며 닉슨 대통령 이후 최초로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목소리 나타냄.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2009년 중국 방문 기간에 인권문제에 대한 대중 압박으로 세계 경제이슈와 기후환경문제, 안보 문제 등에서 양국 간 협력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달라이 라마의 워싱턴 방문 기간에 달라이 라마와 면담하지 않은 1990년대 이후 최초의 미국 대통령임.

 

□ 양국관계 균열 시작

 

 ○ 오바마 대통령, 2009년 11월 미국 방문 시 중국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은 후에 다음 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에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미국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시킴.

 

 ○ 2010년 타이완에 6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으며 중국당국의 검열조치에 반발해 구글사 중국으로부터 철수 결정해 양국 간 긴장 고조

 

 ○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반체제 인사 리우 시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한 불쾌감 표시

 

 ○ 이외에 환율조작, 북한과 이란제재,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기업 차별문제 등으로 양국 간 대립각 뚜렷

 

□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맞아 대중 강경기류 득세

 

 ○ 오바마 대통령 임기 전반부 2년간 중국에 협조적인 제스처를 보냈으나 돌아온 것이 없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

 

 ○ 오바마 행정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협력의 한계를 느끼고 기대감을 많이 낮춘 상태

 

 ○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합동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총 1만5053명의 응답자 중 61%가 중국 경제가 새로운 시장과 투자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미국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

 

 ○ 오바마 대통령, 2009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을 연기해가며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며 이번 후 주석의 방미 한 주 전 중국 반체제인사와 인권론자들과 면담을 하고 효과적인 대중압박 방안 논의

 

 

 

 ○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미국에서의 투자기회와 미국 첨단기술 취득기회의 확대를 원한다면 중국은 화폐가치 인상과 미 기업에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으름장

 

 ○ 미 헤리티지 재단의 Dean Cheng과 Derek Scissors 연구원은 미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을 환영할 때가 아니라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언급

 

□ 후 주석의 방미 기간 중 강경한 미국의 대중감정 완화 위해 선물 준비

 

 ○ 중국정부, 보잉사로부터 19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200여 대 구매를 비롯해 450억 달러 규모의 미수출 계획 발표

 

 ○ 이외에도 GE와 철로계약 수주, Cummins Engine과 하이브리드 버스 생산계획, 하니웰과 하이얼 간의 합작투자 계획 등 12개 주에서 미 일자리 23만5000개의 일자리 증가 예상

 

 ○ 대규모 정부입찰 시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현재의 정책 철폐하기로 동의함.

 

□ 시사점

 

 ○ 후진타오 주석, 2012년 시진핑 부주석에게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본인 재임 기간 중 업적 쌓으려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 이번 방미의 성과는 후 주석에게 차기 정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예정

 

 ○ 美中 간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한 수사적 표현에도 오바마 행정부,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협력의 한계를 느끼고 대중 강경 분위기로 전환

 

 ○ 중국의 위안화 조작,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은 5년 내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늘려 고용을 증진시키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정면충돌

 

 ○ 상호 간 교역규모 증가와 중국의 막대한 미 국채 보유 등은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일부 부문의 통상마찰에도 전체적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향후 협력관계 유지될 전망. 그러나 단기간에 양국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긴장과 협력이 교차하는 관계 지속할 가능성 큼.

 

 

자료원 :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nal, Financial Times, 기타 코트라 워싱턴KBC 보유자료

 

 

美, GE社 중국 진출 확대가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재생 에너지, 항공, 철도 등 중국 신흥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GE사 -

- 우리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GE사와 비즈니스 관계 구축 노력해야 -

 

 

 

□ GE社, 중국을 “2011년 황금시장“으로 일컬어

 

 ○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이번 주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GE는 여러 개의 중국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총 21억 달러 매출 신장을 기대한다고 발표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표명함.

  - GE와 중국의 합작 벤처 프로젝트는 고속철도, 기관차, 발전용 터빈, 폐열을 이용한 클린 테크놀로지, 항공전자 공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중국 신흥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기회에 GE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음.

 

□ 중국의 높은 석탄 의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 R&D

 

 ○ 폐열에너지 : GE는 원료 및 제품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폐열 발전 시스템을 중국의 높은 석탄 의존도를 해결할 클린 테크놀로지로 소개하며 2011년 1월 초 중국 기업 Giangsu Tianue Energy &Chemical Group과 손잡고 중국 최초로 폐열 발전기 시스템을 설치함.

 

 ○ 석탄 가스화 :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고효율성 석탄 가스화 기술 필요성을 인식한 GE는 Shenhua Group Corp.와 벤처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함.

  - GE의 저탄소 석탄 가스화 기술과 Shenhua Group Corp.의 설비 기술이 합쳐져 중국에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됨. GE는 혁신적인 석탄 가스화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발전소 : China Huadian Corp와 벤쳐 계약을 성사시킨 GE는 향후 5년간 50개 이상의 가스 터빈 발전 시스템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며 이로 5억 달러 매출 증가를 예상함.

 

□ 급성장세를 타는 중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GE

 

 ○ 지난 2009년 11월, GE는 AVIC Systems of China(AVIC)와 공동 벤쳐기업(JV)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중국 항공 산업 분야 진출에 초석을 마련했음.

  - 현재 미시건 주 GE 엔지니어링 공장에서는 중국 항공기 신제품 C919에 쓰일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향후 20년간 C919 항공기(2016년 런칭 예정) 2300대 생산을 목표로 함.

  - 또한, 관제 시스템, 항공기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Integrated Avionic System을 개발해 C919에 장착함은 물론 보잉과 에어버스와 같은 항공기 제작 기업에 판매할 계획

 

 

 

 

 

 

 

 

GE와 AVIC의 벤처계약서 서명식 장면

자료원 : GE 홈페이지

 

□ 중국 철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참여할 예정인 GE

 

 ○ 중국의 철도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과 관련해 GE는 중국 철도청과 계약을 맺고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철도, 기관차, 철도 신호 시스템, 지원 서비스를 중국에 판매할 예정임.

 

□ GE의 중국시장 진출 가속화로 우리 기업 기회 늘어나

 

 ○ 지난 14개월에 걸쳐 GE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개의 벤처 계약이 성사됐음. 이는 중국시장 선점 측면에서 향후 GE에 큰 이득을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됨.

  - GE는 중국 기업과의 공동 벤쳐를 통해 기술 공유 및 R &D에 적극 나서고 있어 현재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됨.

 

 ○ GE가 중국시장 선점과 진출에 유리한 위치에 놓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항공, 철도, 재생 에너지 등 GE가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집중 개발하는 분야에 혁신 기술과 제품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생 에너지 산업 : 저탄소/고효율 석탄 가스화 기술, 설비, 부품 및 인프라 구축용 IT 기술 등

  - 항공산업 : 항공기 제작 및 항공 전자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IT 기술, 부품, 장비 등

  - 철도산업 : 고속 및 일반 철도 관련 제품, 철도 운행 및 고객지원 서비스용 IT 기술, 운송 서비스 등

 

□ 우리 제품을 GE에 적극적으로 소개해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 구축해야

 

 ○ GE에 희망 벤더로 신청하는 방법

  - GE의 Supplier Center 홈페이지를 방문해 “Supplier Form" 작성하면 GE의 희망벤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명, 컨택정보, 회사종류, 주요 거래사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함.

  - 참고로 Supplier Center 홈페이지에는 벤더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음으로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자료실(Document Library)에는 세관통관, 관세, 수입절차 등의 자료를 비롯해 GE의 구매 계약서도 열람할 수 있음.

 

 

  - Supplier 홈페이지에는 GE의 규정상 벤더는 구매담당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선물(현금, 공연티켓, 전자제품, 술, 음식, 골프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적발 시 벤더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돼 있음으로 주의해야 할 듯

 

 

자료원 : GE 홈페이지, USA Today,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코트라 달라스KBC 자체 종합 자료

 

 

 

 

중국, 태국에 동남아 최대 도매상가 설립 투자

 

 

 

□ 중국기업의 투자 계획

 

 ○ 중국기업 Yunnan Cultural Industry Group은 방콕에 200만㎡ 규모의 도매상가 건설계획을 발표했음.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금액은 450억 바트(15억 달러)규모이며, 상가 명칭은 Thai-China International Products City임.

 

 ○ Thai-China International Products City 건설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 예정이며, 첫 단계는 Business Center 건설로 50만㎡에 150억 바트(5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 3월 착공, 2012년 10월 개장 예정임.

 

 ○ 둘째 단계는 150억 바트를 투자해 엔터테인먼트산업, 호텔, 관광, 식품센터 등의 상업단지를 설립하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150억 바트를 투자해 물류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임.

 

 ○ 이번 중국기업의 투자로 인해 약 7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Alongkorn Ponlaboot 태국 상무부 차관은 전망함.

 

 ○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은 태국의 도소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중국의 투자로 태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제품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중소 소매상들은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야 함.

 

 ○ 태국의 소매산업은 그동안 태국과 유럽의 몇몇 대형 상점이 지배했는데, 이제 이들도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직면하게 됐음.

 

 ○ 중국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피하고자 달러를 구매하고 이 달러를 해외투자에 사용하기 때문임. 중국은 2010년 반년 동안 외환보유액을 4000억 달러 늘여서 전체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에 달함.

 

 ○ 중국의 대 태국 투자는 제조업분야보다는 도매, 소매, 물류 등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 태국은 입지적으로 동남아의 중앙에 있어 중국제품의 아세안 유통 허브로 떠오름.

 

□ 중국, 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등장

 ○ 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그동안 미국, 일본이었으나 2010년에는 중국이 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음. 2010년 태국의 대중국 수출은 21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33.2%가 증가했음.

 

 ○ 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 고무 및 고무제품, 화학제품, 타피오카, 농산품 등임.

 

태국의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1	중국	16,189	16,118	21,473
2	일본	20,092	15,722	20,415
3	미국	20,273	16,660	20,200
4	홍콩	10,042	9,483	13,131
5	말레이시아	9,910	7,662	10,566
6	호주	7,982	8,578	9,369
7	싱가포르	10,110	7,573	9,009
8	인도네시아	6,324	4,667	7,346
9	베트남	5,017	4,678	5,845
10	필리핀	3,512	3,021	4,885
	전체	177,757	152,421	195,307

자료 : 태국 상무부

 

 ○ 한편 태국의 대중국 수입은 일본에 이어 2위를 유지하는데, 2010년 242억 달러를 수입해 전년대비 42.3% 증가했음. 태국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제품은 컴퓨터 및 부품, 가전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 섬유 등임.

 

태국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1	일본	33,534	25,023	37,856
2	중국	20,156	17,028	24,239
3	말레이시아	9,726	8,574	10,708
4	미국	11,423	8,373	10,675
5	아랍에미리트	11,151	6,666	8,654
6	한국	6,859	5,421	8,056
7	대만	6,219	4,797	6,815
8	싱가포르	7,106	5,723	6,294
9	호주	5,164	3,787	5,895
10	인도네시아	5,409	3,800	5,675
	전체	179,223	133,663	182,406

자료 : 태국 상무부

 

 ○ 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중국의 대 태국 투자 확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으로 향후 3년 이내 현재의 두 배 이상인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임.

자료원 : 방콕포스트, 네이션, 태국상무부 등

 

 

 

 

 

 

日, 세계 2위 자리 탈환의 열쇠는 中國

- 2010년 GDP 기준 중국에 이어 3위로 밀려난 일본 -

- 중국 내수시장 공략 통해 세계 2위 탈환 추진 -

 

 

 

□ 확실시되는 중국 세계 2위 등극, 일본 3위 전락

 

 ○ 이미 예견됐던 세계 경제대국 순위 변동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임. 201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기준으로 볼 때 1월 20일에 발표된 중국 GDP 규모가 일본 넘어설 것으로 보임.

 

 ○ 블룸버그가 분석한 중국의 2010년 4분기 GDP 성장률은 9.4%에 이르는 높은 수치로 중국은 2010년 연 기준 일본을 밀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됨.

 

 ○ 중국의 세계 2위 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문제로 인식됐음.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은 2007년부터 이미 일본에 근접한 규모의 GDP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근소한 차이로 3위에 머무르기도 했음.

 

□ 고도성장 지속을 위한 중국의 정책변화

 

 ○ 이처럼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은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경제정책에 변화를 줄 전망임. 오는 3월 5일 개막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될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정책이 포함됐음.

 

 ○ 지금까지 고도성장의 주력이었던 수출주도정책에서 내수시장 소비증진을 필두로 한 내수 중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중국 정부는 현재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수출 중시에서 내수시장 중시로 바꾼 셈임. 어마어마한 인구와 향후 유망한 시장성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규모만 따져도 세계 어느 시장과도 견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일본기업

 

 ○ 중국에 세계 2위 자리를 내준 일본이 그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다름 아닌 중국 소비시장 공략임.

 

 ○ 일본의 대표적 건설용 중기계 메이커 고마츠는 중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을 돌연 취소하지 않는 한 건설용 중기계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이며 이번 중국 정부 내수시장 중시 정책을 오히려 반기는 태도임.

 

 ○ 또한 일본의 거대 요식산업 기업인 요시노야 홀딩스는 독자적으로 본격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자사의 주식관계도 정리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임. 이 밖에도 많은 주요 일본기업이 중국 소비시장으로 시선 돌리는 분위기임.

 

 

 

 

□ 중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변화

 

 ○ 중국 소비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과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음.

 

 ○ 지금까지 일본기업에 중국 경제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생산거점의 역할을 담당해왔음.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중국 화폐가치도 점점 상승해 이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산거점의 장점이 사라져가고 있었음.

 

 ○ 하지만 이에 반사작용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훌륭한 판매대상으로 성장했고 앞으로의 잠재력도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기 시작하자 일본기업은 중국시장을 생산거점으로 보기보다는 유망 판매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임. 최근 중국 현지시장의 소비자 공략을 위해 특별 마케팅을 추진하거나 맞춤형 상품개발을 하는 등의 움직임도 많아짐.

 

□ 일본기업에 작용하는 장애물

 

 ○ 일본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주목함에도 현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 2010년 하반기에 일본 오키나와 근처 센가쿠 제도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순시함의 충돌로 야기된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이러한 정치적인 위험은 실제로 중국 내 일본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의 주력 수출품 중의 하나인 자동차는 최근 발표된 중국 2010년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 일본의 도요타, 혼다는 상위 10위권에서도 밀리는 성적표를 받았음.

 

 ○ 2010년 중국시장 승용차판매 순위에서 일본기업이 빠진 대신 경쟁업체인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중국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닌 미국, 유럽 등 많은 경쟁자가 있음. 일본은 정치적 위험 동반하고 중국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입장임.

 

□ 시사점

 

 ○ 중국의 세계 2위 부상, 일본의 3위 하락은 이미 예견됐던 변화라는 것을 고려해도 실제 현실로 다가오자 당혹해하면서 대책 마련을 통해 2위 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옴.

 

 ○ 특히 2위 자리를 같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국에 내줬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본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임. 생산거점에서 유망 판매시장으로 변한 중국 공략을 통해 상황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가 보임.

 

 ○ 일본이 중국시장에 수출하려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과도 상당 부분 겹침. 앞으로 중국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을 예상한다면 향후 중국시장에서의 경쟁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시장선점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후지산케이 코트라 도쿄KBC 등

 

 

 

 

 

日, 신출귀몰한 타이거마스크의 선행으로 열도에 잔잔한 감동

- 무연사회 일본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부 문화 -

 

 

 

□ 타이거마스크 현상

 

 ○ 작년 크리스마스 아침, 마에바시시 현 중앙아동상담소에 ‘다테 나오토’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10개의 초등학생용 책가방이 ‘타이거마스크 현상’의 시작이었음.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보내온 책가방 10개

자료원 : 인터넷

 

 ○ 원래 타이거마스크는 1968년부터 소년잡지에 연재, 1969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인기 프로레슬링 만화의 타이틀로, 주인공 다테 나오토가 자신이 자란 고아원에 어린이들의 행복을 바라며 경기에서 딴 파이팅머니를 계속 기부하는 이야기임.

 

 ○ 타이거마스크의 주인공(다테 나오토)의 이름을 빌린 기부가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300건을 넘는 익명 기부는 일본 열도를 훈훈하게 달구고 있음.

 

 ○ 100만 엔을 기부하거나 문구나 장난감 및 과자를 보내는 일도 있고 유아원에는 유모차가, 신생아포스트(개인적인 사정으로 아기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몰래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우편함 모양의 시설)에는 기저귀가 보내지는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곳곳에서 ‘타이거마스크’ 현상 계속 확대됨.

 

□ 타이거마스크 열풍의 뒤에 감춰진 일본인의 성향

 

 ○ 일본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기부활동은 쑥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지만 ‘다테나오토’란 만화영화 주인공 이름으로 하는 기부는 게임 감각으로 자신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먹게 하며, 다테나오토는 작품 속에서 기부했던 등장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이 분석함.

 

 ○ 최초로 기부한 사람은 50대 전후일 수도 있으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40대도 타이거마스크 현상에 동참한 것으로 짐작되며 인터넷상의 ‘마쓰리(일본의 전통 축제)’라 불리며 타이거마스크 운동에 동참하자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음.

 

 

 

 ○ 예로부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일본인의 미덕으로 여겨왔고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내향적이고 자기만족에 빠지기 쉽다고 봄. 반면, 구미와 같이 개인의 이름으로 거액 기부를 하면 비난 여론이 나타남.

 

만화 타이거마스크

자료원 : 인터넷

 

□ 일본 고아원의 현실

 

 ○ 현재의 아동양호시설은 고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나 발달 장애아들이 모인 곳으로 전국 약 580개의 아동양호시설에 약 3만 명의 아이가 생활함.

 

 ○ 보다 많은 보살핌과 가정적인 양육 환경이 필요하지만 ‘1명당 3.3㎡ 이상’, ‘어린이 6명에 직원 1명 이상’인 시설 기준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음.

 

 ○ 다른 선진국의 아동시설보다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특별 양호노인홈(노인요양원, 1명당 10.65㎡ 이상)과 비교하더라도 열악한 수준임.

 

 ○ 경제적인 빈곤과 학습지원 부족 등의 문제도 있어 대학진학률은 약 10%(일반의 경우, 약 54%)에 불과함.

 

□ 일본사회에서 사라진 단어 ‘고아, 고아원’

 

 ○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본사회는 언제부턴가 ‘고아’와 ‘고아원’과 같은 차별적인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사라지고 있으며 단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배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태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음.

 

 ○ 현실적으로 차별어를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차별과는 성질이 다른 ‘묵살’이라는 더욱 고약한 사태를 초래한다는 말임.

 

 ○ 고아를 고아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고아를 고아라고 부르지 않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로 부르는 사람들은 차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편 그들이 처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이 단어를 없앰으로써 고아들은 잊혀지고, 매스컴도 주요 이슈로 다루지 않게 되며,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 결국 귀에 듣기 좋은 단어만을 사용해 뉴스 원고를 쓰려는 태도가 일종의 기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있음.

 

□ 시사점

 

 ○ 무연사회 일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부 형태

  - 지금의 일본 사회는 과거의 대가족, 지역사회의 끈은 사라지고 부모 형제와도 소원해지며 독거노인이 증가해 고독사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고립과 무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공적 복지서비스는 더욱 절실한 때이지만 사회보장비는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빚만 900조 엔을 초과하고 있음.

  - 지진과 같은 재난 시 봉사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가까운 이웃이 위기에 처하면 자발적으로 기부나 후원 등의 도움의 손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타이거마스크’는 그러한 성격의 새로운 기부형태로 비침.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잇미디어뉴스, 류큐신문, 닛케이신문, 코트라 나고야KBC 등

 

 

 

 

2. 상품 / 산업

 

 

 

 

홍콩 대기오염 적색신호, 공기청정기 수출 호조

- 2010년 도심 대기오염 ‘매우 심각’ 등급 총 4489 시간 지속 2008년의 두 배 -

-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 질환 증가에 공기 청정기 수입 눈에 띄게 증가 -

 

 

 

□ 홍콩 대기오염 갈수록 심각

 

 ○ 올 해 대기오염지수(API) ‘매우 심각’ 단계 빈번히 넘어

  - 홍콩환경국(EPD)에서는 대기오염 지수를 다섯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역마다 측정기를 설치해 모니터링하며, 최근 이슈가 된 API 100부터는 ‘매우 심각’의 단계로 장․단기 호흡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홍콩의 도심인 몽콕, 센트럴, 코즈웨이베이의 도로변 대기오염 지수 측정치를 종합해 본 결과 API 지수 100을 넘은 시간이 2010년 총 4489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8년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임.

  - 현재 홍콩에서 적용되는 대기오염 지침은 1987년 마지막 수정 후 지금까지 갱신된 적이 없으며, 일부 전문가 및 시민들은 현 지침이 홍콩의 대기오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

 

 ○ 설문 조사 결과, 주민의 25% 이주 희망

  - ‘Think-Tank’에 의하면 랜덤으로 선택된 600명 홍콩 시민의 25%가 대기오염을 이유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

  - 홍콩 유력 언론지 ‘South China Morning Post(SMCP)’에서는 홍콩에서 12개월 거주 후 가족들에게 천식과 기관지염의 증세가 나타나 싱가포르로 근무지를 옮길 예정인 한 남아공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홍콩 및 세계의 고급 인력들이 싱가포르 등 다른 경제도시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

 

 ○ 경제 금융의 허브, 그러나 2010년 삶의 질 순위는 71위

  - 2010년 5월 ‘Mercer’사에서 인프라, 정치,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도시 삶의 질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28위로 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도쿄가 40위, 홍콩은 71위를 기록했음.

  - 홍콩이 기타 도시에 비해 뒤쳐진 원인은 ‘Health’ 부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점 표면화되는 대기오염의 결과들이 저평가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현지 언론에 보도된 대기오염 이슈

자료원 : SCMP

 

□ 대기오염 관련 제품 수출 증가

 

 ○ 공기청정기 수요 급격히 증가

  - 홍콩의 공기청정기 전체 수입 규모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10년에는 11월 기준 전년대비 51.7%가 증가했음.

  -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기청정기 수출국이며, 2009년에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2010년 11월 기준 200만2000달러를 수출, 전년대비 24.4% 증가해 12월 금액까지 합산하면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은 2009년 87만4000달러, 2010년 139만8000달러로 63.7%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홍콩의 가정용 공기청정기 수입 추이

(단위 : US$ 천)

    

주 : HS Code 84213910

자료원 : HKTDC

 

 ○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 홍콩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많음. 의료 전문가들은 아동과 노년층이 특히 천식과 알레르기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함.

  - 대기오염으로 인해 홍콩은 생산성과 보건비용 면에서 1억5100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고, 380만 명이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

  - 최근 지하철, 버스 및 TV에서 알레르기와 천식 관련 의약품 광고가 부쩍 증가했으며, 홍콩의 주요 의약품 유통체인 ‘Watsons’에는 20여 개 브랜드의 관련 제품들이 진열돼 있음.

 

□ 현지 진출 현황 및 수요 특징

 

 ○ 공기 청정기 진출 현황

 

모델명 / 브랜드	사진	가격(HKD)	권장면적	방식(탈취/집진)
GAP-19001W GOODWAY		2,588	30m²	Nano-Tech Deodorizing /HEPA Filter
FPXC50XW PANASONIC		2,980	40m²	Nano-Tech Deodorizing / -
FVXD50XP PANASONIC		2,980	40m²	Super Nanoe-Tech Deodorizing /Composite Filter
AC4072 PHILIPS		3,388	55m²	Carbon Filter /HEPA Filter
AC4004 PHILIPS		2,798	30m²	Carbon Filter /HEPA Filter
RD-210EX HITACHI		4,280	-	Nano Titanium filter
LUVA-SAP XG GWELL Korea		1,480	64m²	-
SA603C(W,P,B) SAMSUNG		2,480	20m²	Hydroperoxyl radical
IG-BL20A-W SHARP		3,980	20m²	-
IG-A40A-W SHARP		13,800	50m²	-
AP33 WHIRLPOOL		2,798	37.5m²	Carbon Filter /HEPA Filter
AP588 WHIRLPOOL		1,190	15m²	Carbon Filter / -

자료원 : Broadway, Fortress 매장

 

 ○ 공기청정기도 멀티플레이어 선호

  - ‘Broadway’와 ‘Fortress’ 매장에서 현재 취급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브랜드는 8개 정도였으며, 기본적인 탈취나 집진 효과 외에도 알레르겐 제거기능, 제습, 유해 가스 센서, 아동용 잠금장치 등 추가적인 기능을 보유한 제품들이 많았음.

  - 특히 ‘Philips’사의 공기청정기는 유럽 알레르기 협회의 인증을 부착해,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었음.

  - 연중 습도가 높은 홍콩에서는 제습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점점 대기오염이 이슈화되자 제습의 기능을 더한 공기청정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일부 가정에서는 빨래 건조의 용도로도 사용 중임.

 

 

 

 

‘Philips’사의 유럽 알레르기 협회의 인증 마크

   

 자료원 : Allergy UK

 

 ○ 꿩대신 닭, 실내 공기 측정기?

  - 많은 주민들이 대기오염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매년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필수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음.

  - 이러한 소비층을 타깃으로 직접 실내 공기의 기본 지표 및 알레르겐 등을 확인하고 환기, 가습이나 제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간단한 형태의 공기측정기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임.

 

□ 참고사항

 

 ○ 학교나 오피스의 수요를 노려라

  - 홍콩의 도심 센트럴, 완차이 지역 세 곳의 오피스 빌딩에 문의해본 결과, 빌딩에서는 중앙식 냉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중앙관리 시스템에서는 냉방과는 별도로 공기정화 기능이 없다는 응답받음.

  - 일부 오피스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무실 파트마다 비치하고, 완차이의 ‘Hopewell Centre’에는 엘리베이터에 소형 공기청정기가 장착됐음.

  - 국내업체들은 현지 유통업체 외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의 오피스와 학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매경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을 위한 맞춤식 공기청정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Hopewell Centre’의 소형 공기청정기

 자료원 : 코트라 홍콩KBC

 

 

자료원 : 코트라 홍콩KBC, SCMP, EPD, Watsons, Mannings, Fotress, Broadway

 

 

 

 

美, 위기에서 돌아온 5대 브랜드

- 신제품 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살린다 -

 

 

 

□ 불경기와 환경 변화로 전통있는 유명 브랜드에 큰 변화

 

 ○ 유명 브랜드라도 경쟁력 상실하면 빠르게 소비자들로부터 잊혀져

  - 미국에서 수십 년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이지만 경쟁력 상실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온 브랜드 중 몇몇은 기업의 구조 조정과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다시 살아났음.

 

 ○ 경쟁력을 상실한 브랜드 중 새롭게 살아나는 브랜드들

  - 소비자들로부터 잊혀진 전통 있는 브랜드 들 중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정확히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자리 잡아 2011년을 새롭게 거듭나는 브랜드가 있음.

  - 기업들은 보유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며 장기적으로 성장시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도 함.

 

□ 다시 살아나는 대표적인 브랜드

 

 ○ 브랜드 명 : Planters Peanuts

  - Planters Peanuts는 땅콩 관련 제품 브랜드로 Kraft Foods사가 보유하고 1906년에 탄생한 브랜드로 탕콩 제품에 있어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음.

  - 그러나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개발을 등한시해 그 동안 높았던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해 판매 감소를 기록했음.

  - 과거 땅콩 판매에서 벗어나 아몬드, 호도, 그리고 다양한 너트류 제품 개발을 통해 판매 품목을 다변화했음.

  - 애니메이션 비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에 홍보를 통해 젊은 세대에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마스코트인 미스터 피넛을 새롭게 개조해 새롭게 살리기 위해 노력함.

 

 

 ○ 브랜드 명 : GM 자동차 시보렛

  - GM은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 받고 파산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부활해 주식 시장에 새롭게 상장해 미국 자동차 업체 자존심 회복을 위해 노력함.

  - 특히 GM은 주력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시보레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음. GM은 TV 광고 중 가장 광고료가 비싼 슈퍼볼에 TV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 또한 시보레 볼트가 모터 트랜드 잡지의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면서 브랜드 인지도 급상승했음.

 

 

 ○ 브랜드 명 : Infusium 23's

  - 이 제품은 지난 1924년에 처음 개발된 헤어 스타일리스트용 제품으로 헤어상태에 따라 다양한 제품라인을 확보함.

  - 과거 헤어 스타일리스트 사이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제품 유통채널이 헤어 살롱 위주로 형성돼 있었음. 이 제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도 거의 없어 일반 고객이 구매하기 힘들어 매우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록했음.

  - 그러나 Helen of Troy가 Infusium 23을 인수 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제품라인을 추가하고, 대대적인 마케팅 홍보 예산 책정 및 광고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는 기존의 샴푸 위주에서 용도별 제품 라인을 좀 더 세분화하고 염색약 등을 추가해 헤어 관련 제품 모두 갖춰 헤어 전문제품 브랜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 브랜드 명 : 레이지 보이(La-Z-Boy)

  - 미국 전통적인 크고 편안안 의자에서 현대적 이미지와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음.미국 주택 경기 침체로 미국 가구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판매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

  - 그러나 부룩실즈를 광고 모델로 채용하고 다양한 현대적인 느낌으로 디자인된 제품을 출시했음.

  - 타깃 고객도 과거 소파의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년 남성에서 세련된 디자인과 광고로 여성 위주로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을 전환을 통해 기사회생을 꾀함.

 

 

 ○ 브랜드 명 : 리바이스(Levis)

  - Levis는 한때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 있는 최고의 중저가 청바지 브랜드 중 하나였음. 그러나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한 고급 청바지 브랜드 제품에 밀려 판매가 크게 위축됐음.

  - 청바지 시장은 과거 싸고 질기며 일할 때 입는 바지에서, 점차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며 화려하게 디자인된 고가 제품에 대한 인기가 급증했음. 또한 새로운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제품과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

  - 이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를 되살리기 위해 세계 최대 할인 유통매장인 월마트에 새롭게 진출했으며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 개발을 적극 추진함.

 

 

□ 시사점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도 지속적 발전이 없으면 경쟁에서 도태

  - 높은 제품 및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업체도 제품 개발 및 지속적으로 고객과 교감을 나누는 접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게을리 하거나 실패하면 빠르게 브랜드 가치를 잃을 수 있음.

  - 기업이 브랜드 인지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명성에 의존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제품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임.

 

 ○ 브랜드 명성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 필요

  - 한번 잃어 버린 브랜드 인지도는 되찾기 위해 제품 개발과 광고지출 등 많은 마케팅 노력이 필요 함. 어떤 경우는 브랜드 재생에 실패해 브랜드를 폐기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극단적 상황도 발생함. 

 

자료원 : Forbes, MSN News, 각 해당 업체 홈페이지, 코트라 시카고 KBC 종합 및 의견

 

 

 

 

日, 2011년 낚시 걸이 유행한다

- 아웃도어 지향으로 낚시 관련 상품 수요 밝아-

 

일본 국내의 낚시용품 시장은 1990년대 후반의  밀물 고기 베스의  낚시 붐 이후 축소되는 경향임. 일본의 낚시용품 공업회에 따르면 일본 국내 출하 베이스로 1998년에 2169억 엔이었던 시장이 2009년도에는 1191억 엔으로 거의 반으로 준 것으로 나타남. 2009년의 러닝 걸, 2010년의 야마 걸(등산하는 여자)에 이어 2011년도에는 낚시 걸이 붐이 될 것으로 예상함. 즐기면서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여성이 늘고 있어 업계에서도 이 점에 주목함. 업계에서는 이 붐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2011년 낚시 쇼 등의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낚시 여성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치열하게 전개함.

 

□ 경기 침체 속 아웃도어 지향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늘어

 

 ◯ 일본 경기의 침체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손쉽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스포츠의 인기가 높음. 특히 여성의 아웃도어 지향이 강해지고 있음.

 

 ◯ 조깅, 등산이 힘들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나 여성 중에서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고 또한 여성을 위한 멋진 복장, 가방 등의 액세서리가 충실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여성의 아웃도어 지향이 붐이 됨.

 

 ◯ 스포츠용품 메이커는 판매를 담당하는 백화점 등과 연계해 지금까지 트래킹이나 마라톤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판매 촉진에 역점 두고 있음.

 

 ◯ 골프나 마라톤 등 지금까지 남성 전유물로 여겨진 분야에서  여성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등한시했던 잠재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도도 있음.

 

주 1회 이상 스포츠를 즐기는 성인 여성인구 비율

자료원 : 내각부 통계

 

 

 

 

 

 

□ 활동적인 여성 속속 등장

 

 ◯ 일본의 낚시 인구는 1990년대 후반 약 2000만 명으로 최고조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1000만 명까지 떨어짐. 그러나 최근 낚시를 좋아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회복세 보임.

 

 ◯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싼 가격에 짧은 시간 즐기고 물고기도 낚는 등 실질적인 이익도 겸비함으로써 등산 붐의 연장 선상에서 강·바다를 왕복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낚시가 3D 업종이라는 이미지가 변하고 있어 최근 들어 낚시 전용 선박이 늘어남에 따라 낚시터에 편의점이 생길 정도로 환경정비도 진행되는 것도 여성의 낚시 붐을 조성하는 요인임.

 

 ◯ 야마 걸 붐의 요인이 평상복으로도 멋있게 등산하는 야마 스카트에 있었으나 낚시 업계에도 여성을 마케팅 대상으로 한 복장, 액세서리가 등장함.

 

 ◯ 지금까지 일회용이었던 여성 복장도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와 연계해 그대로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패션성이 뛰어난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함.

 

◯ 낚시 걸을 위한 복장을 개발한 다이와 홍보부에 따르면 화려한 색채와 팔의 길이를 짧게 만든 디자인으로 여성 시장을 공략한다고 함.

 

다이와가 발매한 레인 코트(100회 세탁에도 발수성을 지속할 수 있는 소재 사용)

 

다이와가 어패럴 메이커와 공동 개발한 상품의 예

      

자료원 : 다이와 홈페이지

 

 

 

□ 시사점

 

 ◯ 절약 지향의 젊은 여성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멋스러움과 건강 등 명확한 메시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전문가는 지적함.

 

 ◯ 남성용품에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자료원 : 일경 유통신문, 일경트랜디, 일본경제신문, 코트라 오사카 KBC

 

 

 

 

日, 메가 태양광 발전소 속속 등장

- 공장 지붕 , 제유소의 공터를 활용-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전량 구매제도의 시작을 계기로 태양광 발전소가 속속 건설되는 등 태양광 붐이 일고 있음. 19일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전력의 전량 구매 제도를 2012년도에 시작하는 법안을 다음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방침을 시사함. 단, 태양광의 발전비용은 원자력과 화력에 비해 대폭 높고 전기 요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태양광 건설 붐

 

 ○ 하네다 공항 주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됨. 가와사키 시와 도쿄 전력이 착수한 인공 섬의 태양광 발전소의 면적은 도쿄 돔 7개분의 약 34헥타르에 이름.

 

 ○ 출력은 합계 2만㎾로 주택 약 5900만 호 분의 연간 사용 전력량을 충당할 수 있음. 2011년도의 가동을 목표함.

 

 ○ 석유 판매 대기업인 쇼와 셀 석유도 올 가을에 폐쇄될 예정인 계열의 제유소(製油所)의 공터(카와사키 시)에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을 검토 중

 

 ○ 관서전력이 사카이 시의 샤프 공장의 지붕 등에서 국내 최대급의 합계 2만8000㎾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외 중부전력도 아이찌 현 내에서 대규모 발전소를 만듦.

 

 ○ 전력회사는 신 재생 에너지의 이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도 그 배경임. 전력사업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전력 10개 사가 운영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에는 합계 약 14만㎾에 달할 전망임.

 

 

 

 

 

 

장소	㎾	비고
새프의 공장 지붕이나 폐기물 매립 처분지 등(사카이 시)	약 2만8000	일부 가동
도쿄 만 임해부의 폐기물 매립처분지 등(가와사키 시)	약 2만	2011년 예정
화력 발전소 부지내(아이치 현)	약 7500	2011년 예정
쇼와 셀 석유자회사의 제유소 공터(니이카다 시)	약 1000	가동 중
고속도로의 차단벽 등에 아직 이용하지 않은 부분	검토 중
쇼와 셀 석유자회사의 제유소 공터(가와사키 시)	검토 중

자료원 : 요리우리 신문

 

 가와사키 시 태양광 발전소 현장

자료원 : 인터넷 야후

 

 ○ 한 때 생산량 세계 1위였던 일본의 태양광 패널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높으나 미국과 중국 메이커에 추월당한 상태임.

 

 ○ 그러나 2009년 가을에 가정용 등의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태양광 전지의 생산 늘기 시작함.

 

 ○ 태양전지에서 국내 톱인 샤프는 현재의 생산능력을 3월까지 20% 증가시키는 등 각 사가 생산체제를 강화함.

 

 ○ 경제산업성은 2009년에 1조 엔이었던 재생 가능에너지 산업규모를 2020년까지 10조 엔으로 확대할 것으로 시산함.

 

 ○ 그러나 발전 사업자 측은 값싼 패널을 조달하는 등 이익을 내기 위해 일본 국산보다도 20~30% 할인한 중국산 패널이 유리하다고 시장 관계자는 지적함.

 

자료원 : 요미우리 신문

 

□ 전기 요금의 부담 증가 과제

 

 ○ 전량 매입 제도는 가정이나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막스 등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일정 기간 전기회사가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그 비용을 전기 요금으로 추가하는 것임.

 

 ○ 매입 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발전소가 늘어나는 기대할 수 있으나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임.

 

 ○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전량 매입제도를 본격 시행하려면 전기 요금 부담의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의 발전비용은 원자력 발전소가 시간당 1㎾ 5~6엔, 화력이 7~8엔임. 이에 비해 가정에서 남은 태양광 발전의 전력 매입가격은 48엔으로 상당히 비싼 편임.

 

 ○ 이 가격대로라면 보통 가정에서는 10년 이후에는 매월 전기요금이 최대 200엔 정도 상승할 전망임. 일본 철강 연맹은 업계의 부당 증가가 연간 최대 126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시산함.

 

 ○ 관서 경제연합회의 회장은 19일 경제산업상에게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계에 대한 부담 경감 책을 요청함.

 

 ○ 태양광 발전이 보급되면 주·야간으로 발전량의 차가 크게 되기 때문에 전기회사는 안정 공급을 위해 대량의 축전지 설치를 서둘러야 함. 이 때문에 최저라도 1억 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에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업계 전문가는 분석함.

자료원 : 요미우리 신문

 

□ 시사점

 

 ○ 재생 가능한 전기 에너지의 전량 매입제도에 따라 가와사키 시와 도쿄 전력이 착수한 메가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태양광 발전소가 속속 등장함.

 

 ○ 가와사키 시와 도쿄 전력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인공섬을 쇼와 셀 석유는 제유소의 공터를 활용한 경우임.

 

 ○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라 태양광 패널 등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보급이 확대되는 등 태양광 붐이 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됨.

 

자료원 : 요미우리 신문, 코트라 오사카 KBC

 

 

3. 노무관리 중요 Q&A

 

 

 

 

[최저임금] 북경의 최저임금 및 잔업비기수 관련 문의

[출처] [최저임금] 북경의 최저임금 및 잔업비기수 관련 문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질문)

북경에 있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와 의견이 달라서 고문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번 북경시 최저임금 인상관련하여 문의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 현장직 중에 최저 임금자의 실제 임금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직무수당        복지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합계

-------------------------------------------------------------------

 1, 000        250            120           50            200            1, 620 (잔업없다고 가정했을때)

------------------------------------------------------------------- 

상기금액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입니다.

단, 잔업수당은 기본급만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 시 상기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2011년도 북경시 최저임금 인 1, 160원을 초과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저희 직원은 자꾸 아니라고 하네요.

직원의 얘기는 잔업을 계산하게되는 기본급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명쾌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최저임금 기준

 

 ㅇ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최저임금의 공통 제외사항은 잔업비이며, 이외에 임금표에 찍혀 있는 (어떤 임금항목이든 간에 불구) 금액은 모두 합산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ㅇ 단, 지역적으로 북경, 상해에 국한해서, 지방성 법규에 의거, 사회보험료 개인납부금액과 주방공적금의 개인납부금액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ㅇ 1700원이 그로스 임금으로 임금표에 찍혀 있고, 여기서 개인소득세 200원,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200원 개인 부담 주방공적금 300원을 원천공제하고 1000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합시다.

      (1) 예를들어, 북경 최저임금이 1000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200원 초과하여 지급한 셈입니다.

      (2) 예를들어, 북경 최저임금이 1250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50원이 미달한 것이므로, 사회보험+주방공적금을 공제한 금액이 1250원 이상이 되도록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의 계산 기준

 

지역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상해	잔업비	(1)  오후(中班), 야간작업조 夜班）수당 (2)  특수노동 환경하 특수수당	사회보험비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부담분	식사수당, 통근교통비수당
북경			사회보험비 및 주방공적금의 개인부담분
꽝조우				사내에서 숙소 및 식사 일괄제공
청도				식사, 숙소 등 비화폐성 제공부문

 

 

 

2. 잔업비 기준

 

 

ㅇ 북경시 잔업비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사처럼,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잔업비를 계산할 경우, 잔업비 차액소급지급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직면하거나(실제 발생), 또는 개별적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의 노동쟁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ㅇ 물론, 복지수당, 주택수당 등 기본임금 수준에 비해 금액도 사소하고, 누가 보아도 "복리성 수당"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잔업비 기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노동분쟁시 법정에서 수용여부는 100% 장담 못함), 직무수당이나  근속수당같이 비록 "수당"자가 붙었지만, 명백하게 임금성인 것은 회사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ㅇ 이를 회피하려면, 임금을 상술한 바와 같이, 모두 고정항목으로 하지 말고, 기본급 1,000 + 일부 꼭 필요한 소액의 복리성 수당 + 나머지는 전액을 고과에 따라 매월 변동지급하는 변동급(매월 지급액이 달라지고 사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으로 하며, 노동계약서상에는 고정급만 명기하고 고정급을 잔업비 기수로 한다고 명확히 약정해 놓으면, 고정급(기본임금)만을 기준으로 잔업비를 계산해 주어도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ㅇ 직원들의 집단행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상기 건은 본인 판단에 집단행동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임금체계의 변경 등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자료 1 - 북경 허리변호사 설명회 자료중 발췌  >

 

 노동계약서의 아래와 같은 약정 중 어떤 것이 유효한가?

           - 월 임금 5000元 약정, 단，2000元만을 잔업비 계산기수로 함

- 월 기본 임금2000元，직위임금2000元，수당1000元 약정，동시에 기본임금 2000元만을 잔업비 계산 기수로 약정

- 월 임금2000元 약정，단, 매월 실제지급은 5000元，동시에 월 임금 2000元을 잔업비계산기수로 약정

- 월임금 2000元 약정，동시에 별도로 변동 상여금 등을 약정하고, 매월 임금 2000元을 잔업비 계산기수로 하기로 약정

 

** 해답
 

- 4번이 유효하다

- 3번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단, 리스크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직원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번과 2번은 무효이다. 약정된 잔업비계산기수 와 노동계약서에 약정된 임금이 서로 어긋날시  무효이다.

   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 혹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잔업비 계산 기수로 한다.

 

 

 

<참고자료 2 - 북경시 노동설명회, 중요 질문사항 답변 [이평복 고문]에서 발췌 > 

 

 

2. 잔업비 문제

 

(질문1)

 우리회사는 기본급(1,500위앤), 기능수당(300위앤), 업적급(绩效工资，200위앤)

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중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잔업비를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

 

 

 

(답변)

북경의 임금지급규정에는 노동계약서에 임금을 약정한 경우, 약정금액이 잔업비계산기수가 된다고 상당히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약서에 기본급만 약정해 놓으면, 기본급만 잔업비계산기수로 할 수 있다는 간단한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 취지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모두 노동계약에 약정하고, 이렇게 약정된 임금항목의 합계가 잔업비기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사 노동계약서에 기능수당의 약정을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만일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급 + 기능수당을 잔업비 기수로 하여, 2년간 소급지급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적급의 경우, 이름만 업적급으로 해 놓고 모든 직원에게 200위앤씩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도 또한 월 고정임금항목으로 간주되어, 잔업비 기수 포함의 판결을 받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업적급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조금씩 변동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기본급 기준으로 잔업비를 계산해 주었는데, 일부 직원이 퇴사하면서 기능수당의 계산기수 누락을 이유로 회사측에 소급지급을 요청할 경우(변호사를 대동하여 회사에 압력을 넣는 사례가 이미 북경에서 발생한 바 있음), 절대로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다른 직원에게 즉각 영향을 끼치지 때문임). 노동중재를 걸도록 내버려 두고, 패소하면 1심, 2심까지 끝까지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회사 직원들의 잔업비 계산기준을 정상화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만일,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회사라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북경의 변호사를 소개시켜드리지요).

 

(질문2)

회사에 고급관리직의 경우, 임금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에도 잔업비를 꼬박꼬박 계산해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

 

(답변)

북경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고급관리직의 경우, 노동계약서에 잔업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시근무제不定时工作制”를 실행한다고 약정해 놓으면 되며, 별도로 노동국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고급비서 등의 경우, 단지 노동계약서 약정만 해 놓으면 잔업비 걱정을 하지 않고 고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근거 – 북경시 기업의 종합계산근무제 및 부정시근무제 실행 방법 >

 

《北京市企业实行综合计算工时工作制和不定时工作制的办法》

 第十六条  企业中的高级管理人员实行不定时工作制，不办理审批手续。
제16조 기업내의 고급관리인원이 부정시근무제를 실행할 경우, 심사비준 수속을 밟지 않는다.

 

 

 

 

 

[공상] 점심시간 사적용도 외출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상인가 ?

[출처] [공상] 점심시간 사적용도 외출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상인가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질문)

 

북경지역에 자동차부품 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회사에서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여 공상/비공상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 2010년 12월 **일 점심시간에

 - 당사 직원 A, B씨가 중간관리자에게 구두보고 및 허가 후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외출

 - 회사에서 출발하여 직원 A의 집에 물건을 가져다 새집에 옮긴 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 가로수를 들이받고 직원A, B씨가 골절상을 당함

 

북경 순의 노동국에 질의결과

 - 출.퇴근시 집↔회사 간의 노선을 벗어난 집↔상점↔회사 노선은 비공상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질의]

상기의 사고건을 비공상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당연히 "비공상", 즉 개인사정으로 발생한 건으로 간주됩니다. 

   공상으로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상보험기금의 돈이 그만큼 축이 나는데(물론, 회사도 상당한 공상배상책임을 지지만),  사적인 일을 하다가 부상당한 것 까지 사회 통합운영 공공기금으로 처리 한다면, 그 공공기금이 금방 거덜나겠지요 ?  그러니까, 공상보험처에서도 공상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엄격히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2. 상기 노동국의 판단은 단지 출퇴근 경로만 보고, 공상인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공상인정 불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회사내에서 작업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3가지 필수 충족 조건= (1) 근무시간 (2) 근무 장소 (3) 업무상 원인)중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출퇴근시 교통사고나 업무출장중 부상의 경우는 상기 3가지 필요조건의 범주에서 다소 벗어나긴 합니다만, 상기 건은 점심시간중에 일어난 일이고, 회사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어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노동국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은 직원 개인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치료기간중에는 회사는 병가원을 제출토록하여, 이에 근거하여 그 기간중에는 병가임금(북경은 최저임금의 80%까지 지급 가능)을 지급하면 됩니다.

 

4. 유첨하는 공상사고처리실무 책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공무외출중 업무상 원인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직원이 공무외출시, 외출중 전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외출한 지점과 장소 및 그 도중(道中)은 모두 근무장소로 간주되어, 상해를 입거나 사고로 행방불명시 공상 으로 인정된다.  단, 공무외출, 또는 출장중이라 하더라도 여행, 친구방문, 쇼핑 등 업무 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공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사적인 활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증거 및 증인진술 확보를 통해 공상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 상담사례] 무단출타하여 사적 활동중 사망시, 공상 여부는 ? 총무부소속 운전기사가 아무런 공무외출 수속도 없이, 직원 3명을 데리고 본인의 여자친구 집에 어항을 실어 나르고 아파트 5층에서 내려오는 도중, 4층에서 직원 한 명이 원인불명 (현재 상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상처리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설] 회사의 승인을 받은 공무외출이 아니며, 또한 설사 공무외출수속을 밟았다 하더라도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다 발생된 사고이므로 공상처리를 할 수 없다.  직원간에 사적인 일을 도와주다 발생하였으므로, 회사책임은 없으며 상호간에 인신상해 손해배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출처] [공상] 점심시간 사적용도 외출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상인가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