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의 국제 동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 목   차 -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3.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4. 주요국의 정책 동향

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인터넷 이용의 확산

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 1900만 명

 월평균 이용시간 : 15.7시간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 402만 가구

 인터넷 쇼핑몰 : 2,000여 개 

                  ¡Ø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12)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경험

 인터넷 이용자 중 12.3% 쇼핑 경험

 서적,CD,컴퓨터SW/HW,식료품,의류,

 장난감,유아용품, 레저용품 등

 평균 지출액 33만원 추정

            ¡Ø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소비자보호원, 

                              Bzeye㈜ (2000.12)

국내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국제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제2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 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편익

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주권

 3.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소비자 피해

 4.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증가

 5.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유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편익

 구매의 편의성 증대

 - 상품 주문 시 시간적, 지리적 제약 극복

 상품선택의 폭 확대

    - Global Marketplace에서 제품 구매 가능

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

    - 충분한 정보탐색에 의한 구매의사결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주권

 소비자문제에 대한 전통적 접근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격차

       (Information Asymmetry)로 인한 교섭력

       의 차이로 대등한 거래 곤란 

 EC에서의 소비자주권 실현 가능성

    - 쇼핑몰 평가, 가격비교정보의 활용으로

       정보격차 완화,역경매, 공동구매 등 

       소비자의 교섭력 신장 

전자상거래와 특성과 소비자피해

 비대면 원격거래 

     - 사기기만거래, 허위과장광고

 인터넷에 의한 주문-계약 이행 

     - 조작실수, 개인정보유출, 청약철회, 

        책임입증 곤란

 Global Marketing 

    - 피해구제 곤란, 재판관할, 준거법 문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증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유형

 주문한 상품의 배달 지연 혹은 미배달

 배달된 상품이 표시광고와 차이

 계약의 불완전 이행 혹은 일방적 변경

 이중 혹은 과대 상품 대금 청구

 해약거부 혹은 대음 환급 거부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 1. OECD : 국제 규범의 정립

   2. IMSN : 국제 공동 사업의 추진

   3. APEC : 전자상거래 역내 확산

   4. ISO : 국제표준화를 통한 보호

OECD의 논의동향

 소비자보호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암호화,

 조세 등과 더불어 주요 의제

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정보컴퓨터통신정책

 위원회(ICCP)에서 주로 논의

 1개 선언 및 1개의 지침 채택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

       (1998.10,오타와)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1999.12,파리)

OECD의 소비자보호지침

 회원국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원칙

 공정한 영업행위 및 광고

 사업자신원,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 주문 확인절차, 대금지급, 피해구제

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교육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2000.1 공정위)

OECD의 향후 논의 의제

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 

 B2C 전자상거래 통계 

 온라인 ADR

 사업자 자율규약(Codes of Conduct)

IMSN의 논의동향

 OECD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1992년에 

 설립된 비공식네트워크

 부당거래 감시, 정보교류, 피해구제 

 국제인터넷 청소의 날 

 (International Internet Sweep Day)

   - 일확천금, 금융피라미드, 허위과장의 

      건강광고 및 OECD가이드라인 준수실태

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 사업 개시 예정

국제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

 2001년 5월말 10여 개국이 참여 설립,

 미연방거래위원회 주관

 한국어를 포함 5개국 언어로 지원하는 

 사이트(http://www.econsumer.gov)개설

 일단 사업자의 자율구제를 유도하고, 

 실패 시 각국의 참여기관이 개입하여 

 분쟁해결

APEC의 논의동향

 1998년 전자상거래를 위한 청사진 발표

 1999년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CSG)발족

 2001년 3월 호주 캔버라에서 회의

   - OECD의 논의를 APEC 역내국가로 확산 

      시도

   - 회원국간 정보화의 격차로 효과적 논의 

      미흡

ISO의 논의동향

 표준(Standards)을 통한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 표준 – JTC1에서 주로 논의

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 

   - 전자상거래 소비자표준 솔루션 작업반

   일본, 국가   표준화 작업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JIS)

       주요국의 정책동향

 1. 미국의 정책동향

   2. 일본의 정책동향

   3. EU의 정책동향

미국의 정책동향

 연방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FBI, 주 사법 

 당국과 공조 대책 강구

 연방거래위원회법, 텔레마케팅규칙 등 

 기존의 소비자보호법령 적용

 신규 법령의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

 - First, Do not harm!

 전자상거래 과정 중 개인정보침해 문제에는

 적극 대응

    - 1998년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

    - 2001년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일본의 정책동향

 인터넷통신판매의 범주에서 이해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2001.6발효)

 정부 주도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시책의

 추진

    - 온라인마크제도(경제산업성-ECOM-

       통판협회/상공회의소)

EU의 정책동향

 EU의 B2C전자상거래 규모는 미국의 

    약13% 수준(’99말 현재)

 원격계약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97)

    - 사업자의 신원,상품,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 7일간의 청약철회권리 인정

    - 동의 없는 자동발신장치의 사용 금지

 전자상거래지침(’00)

    -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 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한 규제

    - 중개자의 책임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

 1.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 방향

   2.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체계

   3. 법령의 정비

   4. 소비자의 권한 강화

   5.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방향

 법령의 정비(Legal Infra Adjustment)

 소비자의 권한 강화

    (Consumer Empowerment)

 사업자의 자율 규제 유도

    (Business Self-regulation)

 국제협력 확대

    (International Co-operation )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체계

법령의 정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공정위,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

       법률로 별도 입법 추진 중이나, 

       관련 부처에서 이견제시

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추진

    - 인터넷 뱅킹의 급속한 성장 및 다양한

       전자대금결제 수단의 출현에 따라 전자

       자금이체법의 제정을 포함한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 제기

소비자의 권한 강화

 소비자정보제공-www.econsumer.or.kr

 소비자교육-온라인매체 활용, ECRC

 피해구제-ADR확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 행동규약의 제정 유도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 인터넷 신뢰마크제도 도입

     - iSafe마크(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 eTRUST마크(소비자보호)

 사업자의 인식 미흡

국제협력의 확대

 국제기구 논의 동향 파악과 제도 개선

    - OECD, IMSN, APEC, ISO 등

 국제기구 논의에 있어 민간의 참여 확대

 양자간 협력 증대

    - 인증마크 상호인정 추진(한.일)

    - 소비자피해구제 협력 

    - 소비자정보 DB구축 등

맺 음 말

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소비자의 자율 역량 강화

    - 사업자의 자율 규제 유도

    - 시장경쟁 및 기술의 발전 활용

    - 국제협력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