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국가정보의 의의
국가 정보학
제1편 국가정보 개요
1장. 국가정보의 의의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1. 용어정의
• 자료(data)
• 첩보(information)
• 정보(intelligence)
* 정보성 첩보: 첩보위성 사진처럼 분석이 필요 없는 생 자료
• 정보의 생산자와 사용자
- 생산자(intelligence producer) : 정보를 만들어 내는 사람
- 사용자(int. consumer) : 정책수행자, 개인소비자도 있음
2. 정보의 개념
가. 제프리 리첼슨(Jeffery T. Richelson)
• 외국이나 국외지역에 대한 첩보를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의 과정을 거쳐 생산
• 미국 합동참모부(Joint Chiefs of Staff) 정보개념과 동일
나. 마이클 허만(Michael Herman)
• 정보는 추론적, 평가적, 지식임. 셔면 켄트와 의견 동일
• 정보는 정부 내의 조직된 지식
• 정보는 해외세력을 총체적으로 보고 모든 종류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해 낸 지식
다. 에이브람 슐스키(Abram N. Shulsky)
• 정보는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고, 적대세력의 위협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실현에 관련된 자료
• 상대세력에 대한 비밀활동과 방첩활동의 중요성 강조
라. 마이클 워너(Michael Waner)
•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적대세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것
마. 마크 로웬탈(Mark M. Lowenthal)
• 정보는 첩보범주 하의 집합으로 정책결정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석되어 산출된 첩보
•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가 아님
바. 파스너 재판관
• 정보활동은 적대세력에 대한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는 것
사. 칼 본 클라우제비치( Carlvon Clausewitz)
• 정보는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 프러시아 전략가. 전쟁론(On War) 저자
아. 셔먼 켄트(Sherman Kent)
• 정보는 국가정책 운영의 기본자료
• 정보는 국가정책을 위한 지식(knowledge), 활동(activity),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
• 예일대 역사학 교수, 중앙정보국(CIA) 분석국장,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저자
아. 셔먼 켄트(Sherman Kent)
• 정보는 국가정책 운영의 기본자료
• 정보는 국가정책을 위한 지식(knowledge), 활동(activity),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
• 예일대 역사학 교수, 중앙정보국(CIA) 분석국장,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저자
3. 정보의 규범적 정의
가. 미국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o 제3조에 규정
- 해외정보와 방첩정보 포함
-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법이 정보를 해외정보와 방첩정보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님
-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정보도 국가보안법의 정보개념에 포함됨
나. 정보개념
• 정보란 국가안보와 국익을 도모 하기위한 자료
• 적대세력 관련, 문제점에 대해 평가한 가공된 첩보를 의미
• 국가운용에 필요한 지식, 활동, 조직으로 정의
•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적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분석자료
제2절 국가정보의 분류
1. 사용주체에 의한 분류
가.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나. 국가부문정보(National Departmental Intelligence)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가. 정책정보(Policy Intelligence)
나. 보안정보(Security Intelligence)
3.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가. 국내정보(Domestic Intelligence)
나.국외정보(Foreign Intelligence)
4. 시계열(time series)에 따른 분석
가. 기본정보(Basic descriptive Intelligence)
o 기본정보의 구성: BEST MAPS
나. 현용정보(Current Reportorial Intelligence)
o 대통령 일일브리핑, 국가일일정보, 군사정보 다이제스트, 국방테러정보요약, 신호정보 다이제스트
다. 판단정보(Evaluative Intelligence)
o Speculative estimative intelligence
o Speculative evaluative element
o NIC 생산 NIEs(국가정보판단서)
5. 요소에 따른 분류
가. 정치정보(Political Intelligence)
나. 군사정보(Military Intelligence)
다. 사회정보(Sociological Intelligence)
라. 경제정보(Economic Intelligence)
마. 과학기술정보(Scientific and Technical Intelligence)
바.환경.생태정보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ntelligence)
사. 의료. 보건정보(Medical and Health Intelligence)
아. 기타 문화정보, 사이버 정보 등
6.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가.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 HUMINT)
나.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 TECHINT)
7. 출처에 따른 분류
가. 공개출처 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 OSINT)
나. 비밀출처 정보(Secret Source Intelligence)
제3절 셔먼 켄트의 정보 분류
1. 보안정보와 적극. 명확 정보
• 가. 보안정보(Security Intelligence)
• 나. 적극. 명확 정보(Positive Intelligence)
2.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가. 장기 정보(Long Range Intelligence)
• 나. 중기 정보(Medium Range Intelligence)
• 다. 단기 정보(Short Range Intelligence)
3. 수집활동방법에 따른 분류
• 가. 공개수집정보(overt intelligence)
• 나. 비밀수집정보( secret or clandestine intelligence)
제4절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가.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 : STRATINT)
나.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 : 작전정보 , operational intelligence)
제5절 국가정보학 연구
• 국가정보학
• 국가정보활동을 학문적으로 연구
• 국가정보활동의 의미
-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한 기본자료
- 국가정책에 반영- 효력발휘
- 국가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한 불가결의 요체
• 국가정보의 성격
- 국가별 처한 환경에 따라 다름
- 국가통치 수단으로도 가능
- 법 집행기능을 병행, 경찰기능도 가능
- 미션 크립 (mission creep)도 가능
- 정보 외교 도모
2. 국가 정보학의 한계
o 보편성 부족(사실적 권력 활동이 우선)
o 비밀성 (공개토론 및 자유의견 개진 불가)
o 통치의 부속수단 (독립성의 결여)
o 연구 자료의 부족
3. 국가정보학의 연구 범위
o 범위 : 개념, 영역, 정보환경, 정보기구, 국제규범, 감독과 통제
o 연구 목표 : 정보 마인드, 활동 사례, 성공적인 정보활동, 국가안보에 기여
o 주요 기능
- 국가정보활동의 체계화
- 국가정보활동의 합리성 제고(법치주의 부합)
- 국가정보활동의 발전 도모
- 국가 발전에 기여
* 전 KGB의 고급간부, Oleg D. Kalugin : 국가정보활동에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수십억 불의 손실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