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치

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18,300 2005년기준1인당GDP … 1 2 3 4 5 6 7 8 9 10 … .OECD 회원국이거나산유국들이잘살아 .1인당GDP는1~30 위권국가들의1/3~1/2 수준에불과80,288 64.193 52,764 50,532 48,604 16,986 13,803 15,203 43,110 47,984 42,000 39,694 38,618 $ $ $ $ $ $ $ $ $ $ $ 룩셈부르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위스아일랜드덴마크카타르미국스웨덴네덜란드슬로베니아한국대만몰타 .한국경제의위치:2006년1인당GDP 18,300 달러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18,300 2005년기준1인당GDP … 1 2 3 4 5 6 7 8 9 10 … .OECD 회원국이거나산유국들이잘살아 .1인당GDP는1~30 위권국가들의1/3~1/2 수준에불과80,288 64.193 52,764 50,532 48,604 16,986 13,803 15,203 43,110 47,984 42,000 39,694 38,618 $ $ $ $ $ $ $ $ $ $ $ 룩셈부르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위스아일랜드덴마크카타르미국스웨덴네덜란드슬로베니아한국대만몰타 .한국경제의위치:2006년1인당GDP 18,300 달러 .국민소득의변모.국민소득의변모 60달러 내외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으로 . 300배 이상 성장 국민소득($) 18,300 10,000 5,000 해방경제개발5개년계획외환위기200019801962 1970 1996 67 87 12,197 7,355 1953 19901945 2006 (추정치) <1945~2006 년간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취업구조의변화> 63.0% 7.9% 28.3% 1963년건설유통통신금융등농림어업제조업2005년 18.6% 73.5% 7.9% 건설유통통신금융등농림어업제조업 .산업구조의변모국민경제의중심이농업에서제조업, 서비스분야로 63.0% 7.9% 28.3% 1963년건설유통통신금융등농림어업제조업2005년 18.6% 73.5% 7.9% 건설유통통신금융등농림어업제조업 .산업구조의변모국민경제의중심이농업에서제조업, 서비스분야로 수출상품구성비중화학공업농업및수산물경공업제품50% 가발/쥐가죽오징어 자동차/ 철강 섬유/ 봉제 기술집약/ 반도체 IT제품 .주요수출품목의변모농수산물에서공산품으로, 경공업에서중화학공업을거쳐IT제품으로.8,000배이상성장수출상품구성비중화학공업농업및수산물경공업제품50% 가발/쥐가죽오징어 자동차/ 철강 섬유/ 봉제 기술집약/ 반도체 IT제품 .주요수출품목의변모농수산물에서공산품으로, 경공업에서중화학공업을거쳐IT제품으로.8,000배이상성장 1960 1970 1980 1990 2006 (4,000 만 달러 ) (3,300 억 달러 ) <수출 주종상품 구성의 변화 >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가난한 전형적인 후진국이 20세기 들어 빈곤읁 탈출한 유일한 성공 사렺 자본부족기술부족민간기업가부족풍부한노동력가난극복의욕높은국민교육수준성장 .성장의제약과기적의전제조건한강의기적? 외자도입성공 .압축성장의결과.압축성장의결과 ○ 선진국의만 불달성 기간 (일인당 국민소득 ) . 미국, 독일 : 산업화 이후 130년 소요 (1850~1978) . 일본 : 메이지 유신 이후 113년(1868~1981) . 영국 : 산업혁명 이래 218년 소요 (1769~1987) ○ 우리나라는 33년 소요(1962~1995, 125 배 성장 ) . 2500불에서 5000불까지 3년, 5000 불에서 만 불까지 6년 소요 ○ 만 불에서 2만불 되는 데 12년 소요 (외환위기로 잃어버린 6년 포함 ) .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는 6년 . 영ㆍ불ㆍ독 (캐나다 , 노르웨이 , 스웨덴, 핀란드 포함 )은 10년 Q. 성장의동인은어떤것이었나? Q. 성장의동인은어떤것이었나? . 부지런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엱 ? . 체제의 수월성과 탁월한 리더십 ? . 1954년 월맹의 독립과 1974년 베트남 통일 (호치민) . 1962년 버마의 사회주의 혁명 (네윈) .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광요) . 2차대전 후 필리핀의 선택 (막사이사이& 마르코스)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적절한 개방정책 ? . 정부주도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발전전략전환지체에따라외환위기발생.발전전략전환지체에따라외환위기발생 부실기업증가과잉투자과다부채경직적인고용관행정부개입지속IMF 구제금융금융기관부실화동남아외환위기확산.국내외화자금이탈.외채만기연장거부외환위기 .위기극복을위한신속한대응과효과및.위기극복을위한신속한대응과효과및 경제구조개혁(기업, 금융, 공공, 노동부문) 개방화(외자유치노력) 대응 효과및부작용 ○ IMF 구제금융 조기 졸업 및 사상 최고 외환보유 → 론스타 사태 (2006.12 외환보유액: 2,280 억 달러 ) ○ 급속한 경제회복 이후 → 정체) 1998년 1999년 2000년 ~ 2005년 2006년 -6.9% 9.5% 8.5% ~ 4.0% 5.0% .기업, 금융구조조정 → 투자부진 부채비율 : 396%(‘97) . 99.5% (‘06) 은행 수 : 33 (1997) . 18 (2006) <참고> 국민계정(70 년대이전) : 1975 년기준<참고> 국민계정(70 년대이전) : 1975 년기준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1인당 국민소득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총저축률개인순저축률최종소비지출피용자보수(명목)억불 (명목)억불(명목)달러 (실질)% (실질)% (명목)% (명목)% (명목)% (명목)% 1970 818225417.884.233.81971 95952908.27.515.785.534.01972 1071073204.54.217.083.833.61973 13713740112.012.122.877.733.61974 1921925547.26.721.978.531.71975 2152126025.94.119.57.780.232.41976 29629381810.612.425.312.775.032.91977 3793771,03410.010.828.715.671.634.41978 5315291,4319.310.431.018.069.736.21979 6336291,6766.86.130.216.270.038.01980 6386271,645-1.5-4.224.78.775.039.31981 7146971,8006.25.224.69.074.638.81982 7627441,8937.38.025.710.073.739.51983 8458282,07610.811.229.011.070.540.61984 9329122,2578.18.231.013.468.240.81985 9669422,3096.86.331.213.967.840.91986 1,1131,0892,64310.612.534.918.764.540.51987 1,4001,3823,32111.113.138.422.161.740.71988 1,8771,8644,43510.612.140.423.960.041.81989 2,3052,3005,4186.78.437.622.362.644.21990 2,6372,6356,1479.28.937.521.162.744.91991 3,0813,0767,1059.49.837.623.262.446.11992 3,2983,2937,5275.95.836.822.063.346.11993 3,6213,6148,1776.16.336.720.563.346.21994 4,2334,2239,4598.59.236.319.563.746.21995 5,1735,15511,4329.29.536.316.463.547.11996 5,5745,55312,1977.05.635.516.464.348.01997 5,1645,13611,1764.72.735.515.064.246.31998 3,4613,4047,355-6.9-8.337.523.262.145.11999 4,4524,4009,4389.59.435.316.364.243.42000 5,1185,09610,8418.55.533.79.966.143.02001 4,8204,81110,1603.82.831.75.968.143.62002 5,4695,47511,4997.07.031.32.068.643.12003 6,0806,08612,7203.11.932.83.667.044.32004 6,8096,82414,1934.73.934.95.765.044.32005 7,8757,86816,2914.00.533.03.966.745.020065.0월남특수10.26올림픽민주화오일쇼크수출잃어버린 6년외환쇼크<참고> 국민계정(70 년대이후) : 2000 년기준<참고> 국민계정(70 년대이후) : 2000 년기준 <참고> 소득5분위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참고> 소득5분위별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평균연령비중월평균 소득전가구199643.416.0- 199743.916.7- 199844.518.1- 199945.718.7- 200047.219.8- 200148.421.6- 200248.923.2- 200348.921.6\1,936,167 200449.423.1\2,070,114 200551.024.2\2,145,762 200651.625.6\2,269,729근로자가구199638.29.6\1,754,661 199738.19.9\1,876,169 199839.49.5\1,687,384 199939.69.6\1,777,486 200040.710.3\1,903,849 200141.810.9\2,123,799 200241.411.7\2,267,273 200342.611.3\2,278,885 200443.312.3\2,441,875 200544.812.7\2,533,177 200645.413.1\2,714,166근로자외가구199651.16.4- 199752.46.8- 199850.28.5- 199952.19.1- 200054.29.4- 200155.010.7- 200256.511.5- 200355.710.2\1,557,080 200456.410.8\1,646,674 200558.011.4\1,714,543 200658.212.5\1,802,615 14 -10 -5 0 5 10 15 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설기성액소비재판매액지수소비와건설투자 .설비투자는완만한증가세이나소비증가세는둔화지속 .2007년수출및내수증가세둔화, 건설투자2% 내외증가전망 .서비스.소득.이전수지적자로경상수지는10억달러대초반의적자예상-KDI 는GDP 성장률이2006년5.0% 에서2007년에는4.3% 로전망 .최근의경기여건: 완만한경기둔화-10 -5 0 5 10 15 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설기성액소비재판매액지수소비와건설투자 .설비투자는완만한증가세이나소비증가세는둔화지속 .2007년수출및내수증가세둔화, 건설투자2% 내외증가전망 .서비스.소득.이전수지적자로경상수지는10억달러대초반의적자예상-KDI 는GDP 성장률이2006년5.0% 에서2007년에는4.3% 로전망 .최근의경기여건: 완만한경기둔화 세계경제전망 .IMF는세계경기가2006년5.1% 에서2007년에는4.9% 로전망 .환율이급격히조정될경우수출부문의성장에부정적 .달러화가치가하락하고있는가운데원/달러환율도하락추세 .유가는중동지역의불안완화,세계경기둔화전망으로하락세 .세계경기여건: 전반적둔화가능성세계경제전망 .IMF는세계경기가2006년5.1% 에서2007년에는4.9% 로전망 .환율이급격히조정될경우수출부문의성장에부정적 .달러화가치가하락하고있는가운데원/달러환율도하락추세 .유가는중동지역의불안완화,세계경기둔화전망으로하락세 .세계경기여건: 전반적둔화가능성 2006(%) 2007(%) 세계 5.1 4.9 미국 3.4 (3.6) 2.9 (3.1) 유로지역 2.4 (2.2) 2.0 (2.1) 일본 2.7 (2.8) 2.1 (2.2) 한국 5.0 (5.2) 4.3 (5.3) 중국 10.0 (9.7) 10.0 (9.5) 인도 8.3 (7.5) 7.3 (7.1) 러시아 6.5 (6.2) 6.5 (5.7) 6 5 4 3 2 1 0 세계미국 -1 (%) 87 88 89 9091 92 93 94 95 96 9798 99 00 01 02 03 0405 06 07 자료 주: () 은 OECD 전망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6) .세계경제환경의변화.세계경제환경의변화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질서재편 NAFTA, EU, 동아시아권이 경쟁주도 , Brics 등장 세계화지역화지식정보화 원자재가격, 환율, 국제금리의 중요성 증대 .세계시장에편입.국경없는무한경쟁시대돌입다자간무역체제등장.FTA 증가(250여개) .무역질서복잡화지역주의확산 .부가가치체계변화.고용구조변화.도약의기회성장동력의변화 Q. 우리경제는지금어려운상황인가? Q. 우리경제는지금어려운상황인가? . IMF 외환위기 이후의 가치관 변화 . 고급화, 대형화, 질적 만족 추구 .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출산율 저하 , 고령사회 진전 .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으로 비교범위 확대 . 경제란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속성 . 고도의 심리적 관계 , 합리성 추구가 전제되어야 . 경제 양극화의 실첮 . 영세자영업자, 택시기사가 느끼는 경기 . 청년실업이 의미하는 바 . 과도한 기대수준이 문제 . 경쟁상대가 눈 높이 위에 있읁 때의 상실감 .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요인 18 .돈의가치에관한오해 .성균(成均) 의식의만연 .압축성장으로인한세대간단절 .정서적선택을우선(비합리) .경제적품격을무시(非禮) .우리경제의내재적과제 .돈의가치에관한오해 .성균(成均) 의식의만연 .압축성장으로인한세대간단절 .정서적선택을우선(비합리) .경제적품격을무시(非禮) .우리경제의내재적과제 19 실질GDP성장률및요인별기여도추이(%) .경제성장률1970~80 년대7~8%, 1990 년대6%, 2001 년이후4%대중반 .성숙단계인미국연3%이상유지-우리의4%대성장은경각심이필요 .성장률저하는투자부진,노동공급둔화등에기인G7 국가의연평균총요소생산성증가율(1960 년~1990 년)은1.3% 내외2.1 0.5 2.2 3.7 8.5 1.2 0.6 1.6 4.1 7.5 0.0 0.6 0.5 3.2 4.3 0.4 1.0 1.0 1.9 4.4 생산성인적자본노동자본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장기·구조적과제(1) : 경제성장률하락실질GDP성장률및요인별기여도추이(%) .경제성장률1970~80 년대7~8%, 1990 년대6%, 2001 년이후4%대중반 .성숙단계인미국연3%이상유지-우리의4%대성장은경각심이필요 .성장률저하는투자부진,노동공급둔화등에기인G7 국가의연평균총요소생산성증가율(1960 년~1990 년)은1.3% 내외2.1 0.5 2.2 3.7 8.5 1.2 0.6 1.6 4.1 7.5 0.0 0.6 0.5 3.2 4.3 0.4 1.0 1.0 1.9 4.4 생산성인적자본노동자본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장기·구조적과제(1) : 경제성장률하락 .외환위기이후경기순환주기, 특히호경기가짧아졌다는의견제기-미국의경우, 오히려확장기가과거에비해길어진것으로관측. .장기·구조적과제(2) : 경기순환기간의단축 .외환위기이후경기순환주기, 특히호경기가짧아졌다는의견제기-미국의경우, 오히려확장기가과거에비해길어진것으로관측. .장기·구조적과제(2) : 경기순환기간의단축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순환주기 110 105 100 95 90 85 TPTPTPPTP 구 분 확장기 수축기 경제위기 이전 34개웑 19개웑 경제위기 이후 21개웑 12개웑 구 분 확장기 수축기 1982년 이전 35개웑 13개웑 1982년 이후 106개웑 8개웑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저출산이지속될경우고령화속도는선진국을추월가능성-합계출산율2002년1.17, 2003 년1.19, 2005 년1.08 로세계최하위 .고령화사회에서는역동적인성장을기대하기어려워 .현재에안주하려는사회적분위기,연금및건강보험재정악화 .장기·구조적과제(3)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이지속될경우고령화속도는선진국을추월가능성-합계출산율2002년1.17, 2003 년1.19, 2005 년1.08 로세계최하위 .고령화사회에서는역동적인성장을기대하기어려워 .현재에안주하려는사회적분위기,연금및건강보험재정악화 .장기·구조적과제(3) : 저출산·고령화 65세이상인구의비율 (%) 40 35 30 20 25 15 0 5 10 65 75 85 호주미국 95 05 15 25 35 45 한국 일본뉴질랜드 EU 21 .2005년GDP 세계4위, 교역규모세계3위-2005년GDP 대비교역의존도는63%로세계평균보다15% 높아-2001년WTO 가입이후교역규모가5년간2.8 배나증가 .중국은세계시장점유율5위내수출품목수에서한국을압도 .장기·구조적과제(4) : 중국의부상과경쟁심화 .2005년GDP 세계4위, 교역규모세계3위-2005년GDP 대비교역의존도는63%로세계평균보다15% 높아-2001년WTO 가입이후교역규모가5년간2.8 배나증가 .중국은세계시장점유율5위내수출품목수에서한국을압도 .장기·구조적과제(4) : 중국의부상과경쟁심화 한ㆍ중기술경쟁력평균격차 세계시장점유율상위5위내수출품개수 4.4년 3.8년 305개 68개 62개 0개 2004년 2005년 1980년 2003년 <참고> 주요국의수출구조변화(기술수준별수출비중) <참고> 주요국의수출구조변화(기술수준별수출비중) 1993 2004 1993 2004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중고기술제품고기술제품저기술제품중저기술제품비제조업중고기술제품고기술제품저기술제품중저기술제품비제조업중고기술제품고기술제품저기술제품중저기술제품중고기술제품고기술제품저기술제품중저기술제품비제조업 0% 0% 1993 비제조업 2004 1993 2004 .어떻게풀어나갈것인가? .어떻게풀어나갈것인가?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내게 공짜로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내 대신 대가를 치 룬 것이다 . 내가 그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한 나는 누군가로부터 착취하는 것이 되며 그만큼 사회적 빚읁 지는 것이다 . 경쟁 없는 사회는 도태한다 . 경쟁읁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 . 경쟁은 괴로운 것이나 당사자를 강하게 한다 . . 경쟁은 경제발전읁 위한 필수적 원동력 25 .시스템적응노력: 시장경제의올바른이해 .시장참여자로서의역할업그레이드 .경제적품격: 경제적의사소통능력 .권리와의무, 더불어살기 .무엇을실천할것인가(1) : 개개인의삶의질향상 .시스템적응노력: 시장경제의올바른이해 .시장참여자로서의역할업그레이드 .경제적품격: 경제적의사소통능력 .권리와의무, 더불어살기 .무엇을실천할것인가(1) : 개개인의삶의질향상 26 .노동생산성증가(교육및직업훈련강화) .여성및고령노동력활용(고용패턴다변화, 평생고용체제구축) .산업별생산성증가(신기술개발, 경쟁촉진, 외국인투자유치) .시스템의생산성증가(규제완화, 글로벌스탠더드부합) .무엇을실천할것인가(2) : 총요소생산성확대 .노동생산성증가(교육및직업훈련강화) .여성및고령노동력활용(고용패턴다변화, 평생고용체제구축) .산업별생산성증가(신기술개발, 경쟁촉진, 외국인투자유치) .시스템의생산성증가(규제완화, 글로벌스탠더드부합) .무엇을실천할것인가(2) : 총요소생산성확대 .우리나라국가경쟁력은2005년29위에서2006년38위로추락 .개방도가놓은국가일수록국가경쟁력이놓음(IMD) -관세율이높은나라일수록국가경쟁력순위하락-무역의존도가높은나라일수록국가경쟁력순위상승(1위) (2위) (3위) (29 위) (31 위) (39 위) 미국홍콩싱가포르한국중국인도(1위) (2위) (3위) (19 위) (29 위) (38 위) 미국홍콩싱가포르중국인도한국2005년2006년 .무엇을실천할것인가(3) : 국제시장통합에의대응 .우리나라국가경쟁력은2005년29위에서2006년38위로추락 .개방도가놓은국가일수록국가경쟁력이놓음(IMD) -관세율이높은나라일수록국가경쟁력순위하락-무역의존도가높은나라일수록국가경쟁력순위상승(1위) (2위) (3위) (29 위) (31 위) (39 위) 미국홍콩싱가포르한국중국인도(1위) (2위) (3위) (19 위) (29 위) (38 위) 미국홍콩싱가포르중국인도한국2005년2006년 .무엇을실천할것인가(3) : 국제시장통합에의대응 28 Q. 개방을어떻게볼것인가? .대외의존형경제구조를생각할때안정적성장에필요하다는관점 .대외의존도를줄이고자립경제를구축해야한다는관점 .대선진경제권종속을가중시켜경제적자립을해친다는관점 .빈익빈부익부의양극화가진전되어국민경제를해친다는관점 .물질적탐욕주의를배격하고안빈낙도의자족경제를이루자는관점 .경제의체질을강화하고경쟁력을키운다는관점 .개방이란과연우리국민이살아나가는데있어필수불가결한과제인가? Q. 개방을어떻게볼것인가? .대외의존형경제구조를생각할때안정적성장에필요하다는관점 .대외의존도를줄이고자립경제를구축해야한다는관점 .대선진경제권종속을가중시켜경제적자립을해친다는관점 .빈익빈부익부의양극화가진전되어국민경제를해친다는관점 .물질적탐욕주의를배격하고안빈낙도의자족경제를이루자는관점 .경제의체질을강화하고경쟁력을키운다는관점 .개방이란과연우리국민이살아나가는데있어필수불가결한과제인가? .一水四見.一水四見 . 오늕 보다 더 나은 내일은 없다 . 관렦 없는 것 같은 데서 관련성읁 발견 .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데서 큰 차이를 발견 . 윈윈 , 상생, 시너즞 효과 (system energy) . 특화와 실천이 최선의 방책 . 손에 쥔 것읁 놓지 않으면 새 것읁 쥕 수 없다 . 생각만 하는 이는 결코 성공 못한다 . 구체적 목표와 인내심 , 용기, 절제 필요 한국경제는상당기간세계10위권을유지할것으로전망 1234567891011121314151612345678910111213141516미 국일 본독 일영 국프 랑 스이탈리아중 국캐 나 다스 페 인멕 시 코한 국인 도네덜란드호 주브 라 질러 시 아2003년2020년미 국일 본독 일영 국프 랑 스이탈리아중 국캐 나 다스 페 인멕 시 코한 국인 도네덜란드호 주브 라 질러 시 아 .한국: 10 위권에위치 .BRICs 국가급성장 .세계경제에서의한국의위치한국경제는상당기간세계10위권을유지할것으로전망 .세계경제에서의한국의위치 .한국: 10 위권에위치 .BRICs 국가급성장 자료: Global Insight.